“한국노총 결정, 전체 노동자를 대변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 공세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지난 3월 노사정위원회 대타협으로 노동자 죽이기 정책을 포장하는 데 실패한 정부는, 이후 단독으로 각종 구조 개악 정책을 쏟아내며 노동자의 목줄을 죄어왔다.

한국노총은 8월 중순까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및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2가지 의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원회 복귀는 없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회유와 압박에 지난 8월 26일 복귀를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4월 8일 노사정위원회 결렬을 선언한 이후 4개월여 만인 8월 26일 다시 복귀하여 18일 만에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했다.

이로써 정부와 새누리당을 주축으로 진행되어 오던 이른바 박근혜식 노동개혁에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박근혜식 노동개혁의 내용에는 크게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통상임금 범위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실업급여와 산재보험 강화 등이 들어있다. 이중 핵심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임금피크제이다.

박근혜식 노동개혁의 내용 중 핵심은 첫 번째 일반해고이다. 저성과자, 즉 일 못하는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해고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 가지로 제한돼 있다. 가이드라인을 정한다고 하지만 해고하는 기준을 사용자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남용될 우려가 있다.

“제2의 노동법 개정 총파업, 하반기 노동자 투쟁을 조직하자!”

박근혜식 노동개혁의 또 다른 핵심은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해 정규직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듣기 좋게 표현해 이른바 ‘고용유연화’라고 한다. 저임금과 고용불안 그리고 비정규직 남용이 사회양극화를 생산했다. 이것이 소비 위축과 내수 부진으로 이어졌다. 부모세대 정규직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도록 해서 청년에게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양극화사회 해법이 될 수 없으며 더욱더 양극화된 사회를 만들 것이다.

세 번째는 임금피크제를 확대하고 고용을 더 유연하게 해서 청년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이 들이면 참 그럴듯한 말이다. 제도를 개선해서 청년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며 노동현장에서 정년연장과 연계되어 노사자율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박근혜식 노동개혁은 법으로 임금피크제를 강제하여 의무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모든 기업의 임금 산출은 기업규모, 업종, 직종과 노동시장 조건 등을 감안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차만별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법으로 강제하여 의무화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일 뿐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개악이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와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지금의 상황은 예견되었던 것이다. 이제 박근혜식 노동개혁은 노사정위에서 국회로 넘어갈 것이다.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쉽게 통과되기 어렵다고 하지만 현재 야당의 수준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제2의 노동법 개정 총파업 투쟁이 필요한 시기다. 노동자들의 절박하고도 냉혹한 현실을 어느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 노동자 스스로 투쟁하고 개척해 나갈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한상균 위원장을 중심으로 투쟁을 결의하며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박근혜에 맞서 강고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일부 활동가들의 투쟁이 아닌 모든 노동자와 함께하는 결사항전을 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