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수업일수는 180일 이상이며 수업시수는 60분 기준 1일 4시간에서 5시간 자율운영이다. 그런데 수업시수 5시간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배점을 부과하고 방과후 과정 수업일수를 포함해 220일 이상 운영하는 유치원에 최고점을 대부분 부과한다. 오롯이 교사들에게 케어를 받아야 하는 어리고 미숙한 유아들을 기호나 흥미, 발달과는 무관하게 장시간 기관에 붙들어둬야 하는 현실이 정말 개탄스럽기 이를 데 없다.”(왕정희 교사, 빛누리 유치원)

“성과급 등급 문자를 받으면 기분 좋을 선생님들 하나도 없다. 아이들이 혼자 배울 수 없듯이 교사들도 자기 혼자 아이들 잘 가르칠 수 없다. 하지만 성과급 등급을 나눌 때를 보면 아이들은 없고 현장에서 교사들끼리 싸움만 있다. 이런 제도가 현장에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다.”(김남일 교사, 능실초)

“성과급 제도가 생기면서 성과급위원회가 생겼다. 정권이 교육정책의 핵심정책이라고 하는 성과급위원회에 교사들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효과도 없는데 다른 교사들 질투만 받는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이다. ‘누구는 하고 싶어 하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라고 한다. 학교 내 그 누구도 ‘성과급 제도가 교육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교사는 아무도 없다.”(정태연 교사, 안양공업고)

교원 성과급 폐지를 촉구하는 교육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다. ‘교원 성과급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24일(수) 오후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교조 경기지부가 주최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최창식 지부장, 김봉수 사무처장, 김재춘 정책실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왕정희(빛누리 유치원, 전교조 경기지부 유치원위원장), 김남일(능실초, 전교조 경기지부 수원초등지회장), 정태연(안양공업고, 전교조 경기지부 안양과천지회장), 김정애(일산중, 전교조 경기지부 고양중등지회장) 교사 등 교육현장 교사들이 함께했다.

경기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공동체 파괴하는 교원 차등성과급을 즉각 폐기하라”라고 촉구했다.

경기지부는 “정부는 2001년부터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차등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고 끊임없이 차등지급비율을 확대해 왔다. 2011년부터는 학교별 차등성과급을 도입했다. 결국 학교별 차등성과급 제도는 반대 여론에 밀려 2016년에 폐지되었다”며 “그러나 개인별 성과급은 차등지급비율이 최소 7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되었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정성평가를 20% 반영하는 형태로 개악됐다”고 비판했다.

경기지부는 지난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교육청 교사 17,911명을 대상으로 교원 성과급 제도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한 교사 91.3%(16,352명)는 ‘성과급 제도가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6.4%, 1,153명)고 답한 교사까지 합하면 무려 97.7%가 교원 성과급 제도를 반대하는 셈이다.

또한 경기지부는 성과급 폐지를 위한 균등분배 투쟁 현황도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참여학교는 143개교, 참여교사는 3,122명에 달한다.

경기지부는 “담임, 보직 교사의 교육적 성과와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교사의 교육적 성과를 무엇으로 비교할 것인가?”라고, “차등성과급 제도는 유치원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등을 철저히 차별하고 있다”고, “1년 동안 정규직 교사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기간제 교사의 성과급은 정규직 교사의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경기지부는 이어 “차등성과급은 이와 같이 교육적 본질보다는 성과급 등급을 잘 받기 위한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다”며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놓고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야 할 교직사회는 서로간의 정보공유를 차단하고 계량적 수치 경쟁에 자신을 맞춰가고 있으며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열정을 뺏어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경기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하였다”며 “그 약속이 이뤄지려면 모든 아이를 우리 아이로 알고 가르치는 학교 교육과 학교 문화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기지부는 “교육적 성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성과급 제도를 즉각 폐기하고 정액수당제로 전환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최창식 지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교사들이 성과 경쟁에 몰두할 때 가장 피해를 보는 대상은 학생들”이라며 “교원 평가 성과급 제도를 폐지해야 할 이유”라고 지적했다.

최 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공공기관의 성과평가제와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이제는 신자유주의 경쟁교육으로 망가진 우리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시작은 대표적 교육적폐인 성과급 폐지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최 지부장은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 폐지 두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며 “다수의 교육감들이 필요할 때만 진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필요 없을 때는 진보라는 수식어를 슬그머니 빼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지부장은 “26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협의회 의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직권상정해서라도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 폐지 두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입장발표문에 포함, 문재인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교조는 오는 27일 전국교사대회를 통해 정부를 상대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 폐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성과급제 폐지를 위한 1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