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민원인출입관리시스템 마련! 민원대응시스템 관리자 책임! 전교조 경기지부 학교현장실천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7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정문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정진강)에서 주최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시흥 ㅅ초 민원인 난입 사안 이후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속적으로 학교민원인출입관리시스템 마련과 민원대응절차 조속한 안착, 교권침해 민원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우선 적용을 요구하며 대응해 왔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은 2월 ‘2024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학교출입을 위한 ‘사전예약시스템’과 ‘민원대응절차’를 제시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전교조 경기지부는 “새 학기 전 대책을 발표하고 학교현장에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의지는 높이 살만 하나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존재했던 사전예약시스템을 가지고 무슨 새로운 대책인 것처럼 내어놓을 것이 아니라 학교별 천차만별인 사전예약시스템을 통일하고 교육청 차원의 공동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 시기도 조속히 앞당기고 학교가 민원출입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특히 전교조 경기지부는 “민원대응절차에서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민원대응총괄팀으로 구성되어 운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 그 아래 민원담당자를 ‘교무 1명’ 등으로 명시하여 제시하는 것은 민원대응 관련 교사에게 업무가 전가되어 다시 교권이 침해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현 학교배움터지킴이는 그 한계가 명확하다”라며 “배움터지킴이의 운영형태도 일괄적이지 않으며 배움터지킴이가 학교출입관리 및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동조치를 하기에는 연령이나 경험 면에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일갈했다. “학교출입관리뿐만 아니라 학교 내 교육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각 출동하여 조치할 수 있는 정규 경비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모든 교사들과 함께 학교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실천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며, ▲학교민원인출입관리시스템 관련 학교 예산 및 제도 마련 요구 ▲민원대응절차에 교사업무배제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학생의 학습권을 지킬 수 있는 인력과 예산 요구 등 학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이끌어내어 경기도교육청의 변화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진강 지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서이초, 호원초의 불행한 사태 이후 구호만 쏟아내고, 시간만 보냈지 진정성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오지 않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정부교 정책실장은 ▲경기도교육청의 명확한 출입관리 가이드라인 제공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공동 출입관리 시스템 플랫폼 구축 ▲정규 경비인력 채용을 통한 학교 통제 관리시스템 마련 ▲민원대응절차에서 교사 업무는 완전 배제 ▲민원대응절차 메뉴얼 조속 보완 ▲교권침해 민원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우선 적용 ▲학교 내 전자출입관리시스템 마련 지원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기자회견 후,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에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검토 및 학교민원인출입관리시스템 마련 교사 서명’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