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경기도가 한미관계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는 주한미군의 대부분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 최용환 연구위원은 13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의미와 쟁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에 따른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한반도 정책 전망과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최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의 대부분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경기도는 한미관계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자국 방위에 대한 한국의 역할 증대 요구는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가비용 부담에도 대비하되 합당한 반대급부를 요구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는 아직 시간이 있으며, 미집행 방위비 금액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어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역시 유럽 NATO 국가 평균을 상회하기 때문에, 미국과 NATO의 협상을 지켜보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 연구위원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면, 주한미군 조달 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접근성 역시 제고돼야 한다”며 “이는 경기도내 기업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주한미군 조달시장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 참여 기회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진전은 미미한 상황”이라며 “주변 국가들간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지방 차원의 공공외교 강화를 통해 한국의 국익을 확보하는 우회적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에 따른 대응 방향으로 △동북아 국제정치질서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한 국가전략 정비 필요 △불확실성의 증가에 대비한 차분한 대응전략 수립 필요 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