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교육의 품질 높이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병설유치원 돌봄 운영시간 합리적인 조정 요구”
“학교 시설당직원 ‘휴게 공간’ 확보 지속적 문제제기”
“교사·학생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중요”

[산수화기지단] “지역 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한원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 지·우만1·2·인계·행궁동)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한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 ▲교육 기회의 공평성 확대 ▲교사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주문했다.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한 부위원장을 15일 오전 팔달구 행궁동 한 카페에서 산수화기자단(회장 김진일, 경인투데이)이 만났다.

다음은 한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병설유치원 보육 시간 연장에 앞장섰다. 이유는?

0~2세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3세부터는 유치원이냐, 어린이집이냐를 놓고 학부모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병설유치원 입학과 동시에 로또 같은 유치원 ‘방과후 과정’ 추첨이라는 관문이 있다고 하더라. 지원한 수많은 맞벌이 가정 중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되겠나? 그래서 맞벌이 가정은 결국 퇴근시간까지 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직장이 끝날 때까지 방과후 과정의 모집인원을 현실화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어서 경기도 공립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의 정원 충족률을 검토해 봤다.

자료를 검토해보니, 병설유치원의 정원충족률 53.8%, 단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정원충족률은 각각 81.5%, 85.5%로 나타나 충격을 받았다. 8시간 보육을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이 58.4%로 조사됐다. 이는 9시에서 5시까지 8시간 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가정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2023년 4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유치원 0교시였다. 유아의 48.5%가 8시 30분 이전에 등원하는 현실에 맞춰 교육과정 시작 시각을 9시에서 8시로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경기도 내 병설유치원은 반밖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2024년부터 출근시간대에 자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학부모를 위해 오전 8시부터 교육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된 내용을 언급하며, 병설유치원 돌봄 운영시간의 합리적인 조정을 요구했다.

- 병설유치원 급식문제도 제기한 것으로 안다.

그렇다. 병설유치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초등학생들과 같은 급식을 제공받고 있어서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적절하고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학교 급식종사자 구인난, 건강문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에 예산 10억원을 확보,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들의 업무량 감소와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이 많았다. 조리종사자들과 정담회를 통해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답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시범 설치한 급식 로봇은 조리 과정에서 로봇이 튀김 조리 등 노동강도가 높은 업무를 대신하면서 급식종사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로 인해 업무량이 감소함에 따라 급식종사자들은 보다 편안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튀김과 같은 고온의 조리과정을 로봇으로 대체될 경우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함으로써 조리종사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개선을 위해 예산 편성이 필요한데, 2024년 예산으로 전국 최초 10억 원을 편성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급식 로봇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급식 로봇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급식종사자의 건강이 보호되면서 업무 효율도 향상될 것이다. 또한 예산 편성을 통한 시범사업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도 급식 로봇 도입이 확산되어 노동강도와 건강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모범사례가 제시될 것이다.

- 학교 휴게실 문제를 지적했다. 어떤 내용인가?

각급 학교에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라인’에 맞춰 단독휴게실을 확보하고 분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시설당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제보가 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직실이 휴게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 노동자들의 휴식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됐다.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서는 당직실이 시설미화원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는 문제, 좁은 공간에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사용되는 불편한 상황 등이 주요 의견으로 나왔다.

노동자들은 휴게시설이 부족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노동자를 위한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실제로는 휴게실 대신 다른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본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휴게실이 의무화되었지만, 마땅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학교 내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휴게 공간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의 근무시간과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하겠다.

- 마지막으로, 경기도민에게 한 말씀.

지역 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교육 기회의 공평성을 확대하겠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 기회의 격차를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또한, 교사와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

아무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우리 지역의 교육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