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에서 청소를 하는 용역노동자들이 400%에서 200%로 일방적 상여금 삭감에 강하게 반발하며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부지방국세청 용역노동자 정부지침 상여금 400% 원상 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수원시 파장동 중부지방국세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수원지회(공비노조 수원지회)에서 주최했다. 한순옥 중부지방국세청 분회장 등 조합원 30여명이 참석했다. 배부임 수원지회장, 박명복 경기도청 분회장 등이 연대했다.

공비노조 수원지회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청소를 하는 용역노동자들은 2015년 상여금을 기본급의 400% 받았다. 그러다 2016년 용역업체가 바뀌며 일방적으로 상여금이 200%로 삭감됐다. 1년 단위로 용역업체가 바뀌고 있다.

대신 기본급이 2015년 1,245,167원에서 2016년 1,435,410원으로 소폭 인상됐다. 없던 연장근로수당 123,620원이 신설됐다.

공비노조 수원지회는 “정부지침을 준수하라는 사회적 여론이 확산되고 정부에서도 이를 강하게 계도하자 정부지침에 근접하게 기본급을 인상한다는 명분을 확보하고, 작업량이 늘어나 휴일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연장근로수당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상여금을 삭감한 금액으로 기본급을 인상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신설했다는 설명이다.

공비노조 수원지회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임금총액과 통상임금이 감액된 것이 없다고 변명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부지침 준수를 위한 기본급 인상, 작업량이 늘어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한 연장근로수당 도입이 필요하다면 인건비 예산을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1년에 한 번씩 용역업체가 바뀌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악용한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것.

공비노조 수원지회는 개선과제로 △2017년 정부지침에 따라 최소 기본급 1,531,737원으로 인상 △상여금 기본급의 400% 원상 회복 등을 촉구했다.

한순옥 분회장은 규탄 발언에서 “조합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400%에서 200%로 삭감했다”며 “기분이 더럽고 무시당한 느낌”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청장님께 호소 드린다. 하루빨리 원상 회복시켜 달라”고 했다.

배부임 수원지회장은 투쟁사에서 “요즘 말로 자괴감이 든다. 어이가 없다”며 “정부지침을 지켜 달라. 자괴감이 들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단결해 우리의 권리를 반드시 쟁취하자”고 했다.

박명복 경기도청 분회장은 격려사에서 “노동자들은 헌법 제33조에 따라 노조를 만들 수 있다”며 “민중연합당, 공비노조를 믿고 끝까지 나가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