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Q]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21일 열린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와 사업의 균형있는 통합 추진을 강조했으며, 복지 연구에 대한 역할 및 정체성을 재확립할 필요성, 경기도 불법사 금융 피해지원 사업의 활성화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옥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경기복지재단에서는 그간 대표이사의 장기간 공백에 대해 취임 후 조직문화 개선이나 사내규칙에 대해 정비, 규칙 개정, 현안대응 TF팀 운영 등 제도 정보에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연구과제 뿐아니라 사업계획단계부터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박옥분 의원은 “최근 경기연구원 홈페이지에 '2023년 경기연구원 하반기 직원채용공고'에 따르면 연구직 중 복지분야에서 복지정책과 미래 복지아젠다 분야로 2명을 채용 중에 있다. 이는 재단과의 중복연구도 발생될텐데 이는 두 기관의 연구영역이 중첩된다고 생각한다. 향후 재단에서 복지연구에 대한 고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향후 역할과 정체성이 모호해질 수 있다. 또한 현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이 공공서비스 민영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며 “재단 산하기관 종사자가 근무하거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환경이 열악하며, 이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있다. 이에 대해서는 재단 차원에서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문제,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대출 피해 등 다양한 금융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단의 불법사 금융 피해지원사업은 불법사 금융 피해 선구제 후복지 지원으로 피해도민의 기회 안전망을 확대할 수 있었다. 또한 금융 취약계층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확산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업이 보다 확대되고 활발하게 운영되어 경기도민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불법사 금융 피해 관련 상담인력 전문화 및 피해 사례별 대응 방안 체계 마련을 해야 하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피해자 대상으로 수요 맞춤형 홍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