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지원 중단 여부는 농민 피해 여부를 먼저 고려해야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

[뉴스Q]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21일 경기도 행정사무 종합감사에서 시군자체사업 중 도비 매칭사업의 발굴과 종자관리소의 민간벼품종 정선 중단 재고 및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기술혁신에 부서간 협력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현재 경기도 20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군별 농어민을 위한 시군자체사업이 있는데, 이 중 도비를 매칭할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군별 ceiling의 한도로 인해 농어민 지원사업이 제약받는 문제를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종자관리소의 여주시 진상벼 정선중단과 관련하여 “현재 벼 종자 정선의 중요한 시기에 종자관리소가 일방적으로 진상벼의 정선을 중단한 것은 여주시 농민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종자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적정 비용을 청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평소 친환경 축산업을 위해 노력해 온 서 의원은, 가축분뇨 처리는 축산농가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탄소중립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 경기도의 관련부서가 협력하여 기술혁신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업기술원에서는 부서간 긴밀히 협의하여 가축분뇨 자원화에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9월 ‘저탄소 축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 경기도 정례회에서는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가축분뇨의 퇴액비 활용을 넘어서서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차 등 가축분뇨의 자원순환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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