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사건, 아직도 진행 중... 3차 이후에도 무차별 확대 수사 우려”

▲ 이석기 의원 석방을 촉구하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홍성규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왼쪽) ⓒ뉴스Q 자료사진

홍성규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1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3차 재판을 받았다.

이른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이 터지고 1년 8개월이 지난 2015년 5월,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을 비롯한 3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올해 5월까지 항소심을 마치고 대법원 상고심 중이다. 모두 3년에서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른바 2차 재판이다.

또한 2015년 5월 불구속 기소된 홍 전 대변인을 포함한 6명에 대한 1심 재판이 지난 6월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3차 재판인 것.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1차 구속자 9명에 대한 재판은 2015년 1월 22일 모두 마무리됐다. 징역 9년에서 2년까지의 형이 선고됐다. 현재 2015년 8월 31일 만기 출소한 1인을 제외한 8명이 수감 중이다. 오는 27일 구속자 중 1명이 추가로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선 마지막 검찰측 증인 2명과 피고인측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홍 전 대변인은 “불법적으로 평택지역의 당원 명부를 압수하더니 그 중 가스공사에 다니는 사람을 특정하여 내란음모사건과 엮어보려 했던 국정원과 검찰의 무리한 소설쓰기 수사가 하나씩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대변인은 또한 “사건이 시작된 지 이제 곧 만 3년을 앞두고 있으며 1차 재판에서 징역을 받았던 사람들이 만기 출소로 하나 둘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에서도 내란음모와 이른바 RO는 없다고 확인하지 않았나! 그런데도 여전히 국정원과 검찰은 3차 재판을 획책하여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내란음모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많은 시민들께서 알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홍 전 대변인은 이어 “이번 3차 재판은 정말로 중요하다. 녹취록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당시 정세강연회에 단순히 참가만 했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들에게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당시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추가 기소와 무차별적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고 관심을 호소했다.

이번 재판은 향후 피고인측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최후 진술과 변론 등을 거쳐 11월경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란음모사건 3년째를 맞아 오는 24일에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과 인권단체연석회의 공동 주최로 ‘내란음모사건 3년, 한국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라는 토론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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