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경기본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면담 공개 요청

용인지역 학교급식 비리와 관련,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상임대표 구희현, 학교급식경기본부)는 19일 논평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의 책임과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강화하는 것이 교육급식의 공공성과 투명성,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학교급식경기본부는 논평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리가 급식현장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당국과 교육당국은 가장 무거운 벌과 처분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급식경기본부는 또한 “학교급식현장의 관리감독의 책임은 교장과 행정실장에게도 있다”며 “관리감독을 법규와 메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이행했는지 재조사하고 미비한 점이 발견된다면 응분의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급식경기본부는 이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사건의 대안으로 eaT(전자조달시스템) 실시를 의무화했다. eaT는 식재료 유통과정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의 확보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일하는 사람의 자질의 문제까지 제어할 수는 없다”며, “공공성과 효율성 그리고 친환경 먹거리체계의 정착을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대안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학교급식경기본부는 “광역급식지원센터와 지역지역센터를 설립하고 강화하는 것이 교육급식의 공공성과 투명성,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즉, 일부 급식납품업자들의 편법과 불법을 차단하고 계약관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급식관계자들의 급식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급식경기본부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경기도의회는 학교급식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교육과 정책, 물류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경기본부는 “안전하고 투명하며 친환경무상급식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급식운영실태 특정감사(2012년~2015년)를 통해 적발된 급식납품업체 3곳을 고발했다. 이 사건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단가를 부풀려서 청구한 혐의로 업체대표 1명, 이를 눈감아준 대가로 현금과 편의를 제공받은 영양사 2명이 구속, 영양교사 1명이 불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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