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사 116명, 학교 수 대비 배치율 4.7%, 전국 꼴찌.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사 293명, 학교 수 대비 배치율 22.3%.
*경기도는 서울시보다 학교 수, 학생 수 더 많음.

‘모든 학생의 권리, 1교 1교육복지사 완성! 전담인력 6년 동결 임금 지급 요구 기자회견’이 8일(수)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지부장 최진선, 이하 학비노조 경기지부)에서 주최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교육복지사의 입직 조건은 자격증과 지역네트워크 경력이었다. 그리고 사업 관련 교육부 훈령 13조에 인건비는 7급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라며 “하지만 어떠한 이유도 모른 채 단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다. 최저생계를 밑도는 현재의 인건비도 수년째 동결된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이주호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라며 “또한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이주호 장관이 훼손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 법 제도를 마련하여 교육복지 강화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 핵심 역할을 하는 교육복지사를 확대 배치하라”라고 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 조선희 사무처장은 여는 발언에서 “더 충격적인 것은 학생 1인당 교육복지우선사업 예산액이 고작 5,764원으로 전국 꼴찌이다”라며 “서울은 48,474원이다”라고 비판했다.

조 사무처장은 또한 “교육복지사의 기본급이 6년간 동결되고 유형1 직종보다 낮아졌다”라며 “기관근무 경력에 자격증을 전제로 채용되는 직종인데 경기도교육청은 푸대접과 홀대를 하며 똥고집을 부리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송다빈 교육복지사는 현장 발언에서 “많은 교장, 교감, 담임 선생님, 학부모, 학생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말한다. 학교에는 교육복지사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고, 정말 필요하다고”라며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절실하게 교육복지사를, 교육복지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가?”라고 따졌다.

송 교육복지사는 “경기도 전체 학교에 수많은 교육 격차 해소 대상 학생이 넘치고 있다”라며 “그런데, 고작 116명, 117명의 전문인력만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신국식 교육복지사는 현장 발언에서 “교육복지사의 임금을 공무원 7급에 준하는 직무보수의 성격으로 보고 있다”라며 “그러나 교육복지사의 임금은 교육부 훈령 기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교육공무직의 임금이 17개 시도교육청 자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시도별 임금 격차 또한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신 교육복지사는 “교육청들은 담합하여 1유형보다 높았던 교육복지사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1유형으로 편입시켰다. 편입하지 않을 시 기본급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인상하지 않았다”라며 “경기도의 경우 2018년부터 무려 5년째 임금이 동결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하나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 대표는 연대 발언에서 “전국에서 학생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학교 교육복지가 전국에서 가장 어렵다”라며 “가장 예산이 적다”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단 하나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던 경기도교육청은 계속 예산을 줄여왔고 학교 교육복지사를 계속 밖으로 내몰아왔다”라며 “우리는 더 많은 아이들을 돌봐야 하니 몇 명의 아이들은 좀 포기하라고 정책과 예산으로 말해왔다”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