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경쟁, 이윤추구로 방과후강사 대량해고 위기! 업체위탁 중단하라!”
“프로그램 질 저하로 학생, 학부모 울리는 업체위탁 중단하라!”
“학부모 설문조사는 사기극이다. 편파적인 학부모 설문 철회하라!”

‘학생·학부모 울리는 방과후강사 업체위탁 중단! 경기도교육청 특별교섭 촉구 기자회견’이 8일(수)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지부장 최진선, 이하 학비노조 경기지부)에서 주최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최근 고양, 파주, 김포의 학교들이 업체위탁에 뛰어들고 있다.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업체위탁을 결정한다”라며 “그런데 설문조사 문항이 편파적이다 못해 학부모 사기극 수준이다”라고 비판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가 공개한 설문조사 항목을 보면,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비교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지도강사의 전문성 확보’, ‘양질의 교육과정 제공’, ‘강사의 안정적 확보’ 등의 문항을 적시하여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지난 10년간 언론보도와 정반대의 거짓 정보이다. 이런 식으로 업체위탁으로 넘겨서 이득 보는 자와 피해자가 극명해진다”라며 “방과후강사를 더 이상 관리할 필요 없는 학교장은 이득을 보지만, 계속 방과후 공교육에 기대야 하는 학생, 학부모들은 업체 수수료로 돈을 더 쓰고도 저질 프로그램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일갈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에 특별교섭을 촉구한다”라며 “업체위탁은 학부모를 기만하고 학생을 망친다. 방과후강사의 고혈을 짜내고 학교교육을 망치는 업체위탁을 중단시켜야 한다”라고 성토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 조선희 사무처장은 여는 발언에서 “방과후 업체는 비영리단체라는 가면을 쓴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 장사하는 곳이다”라며 “최저임금으로 방과후강사를 사용하고 심지어는 강사에게서 수수료를 갈취하는 행위까지 한다”라고 비판했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방과후 업체와 결탁하여 공교육을 강화한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학비노조 손재광 방과후강사 전국분과장은 현장 발언에서 방과후학교 업체(민간)위탁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손 전국분과장은 “자체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갖추지 못한 영세한 업체들이 학교에 있던 기존의 강사들하고 재계약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학교와 직접계약 할 때보다 강사가 쉽게 계약 해지되는 등의 고용불안을 조장한다”라고 질타했다.

손 전국분과장은 이어 “업체는 최저가 입찰제 때문에 부족한 영업이윤을 보전하기 위해 질 낮은 교재, 교구를 강요한다”라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강사의 몫이 됐다”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