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승하 일하는 2030 대표.
얼마 전 지인이 지난 6월 수원지역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신청을 했냐고 물어왔다. 순간 온 몸에 한기가 올라왔다. 또 놓쳤구나! 내 탓이니 억울할 것이야 없지만 속으론 울고 싶었다. 다음 기회는 또 언제일까?

그러고 보면, 우리 미혼 청년들에게 주거문제는 백 년 묵은 숙제와 같다. 항상 머릿속 한편에서 야금야금 압박을 주는 스트레스다. 지금 부모와 함께 살든 혼자 살든 언젠가 해결해야 하고, 또 지금의 고된 생활을 버텨가는 큰 지향점이다.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혼도 없고 미래도 없다. 빈말이 아닌 것이, 1인 거주자 대부분이 월세를 내는데, 이거 정말 큰돈이다.

대통령실 조사에서, 대학가 평균 월세가 40만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이 월세 내고 적립이 안 된다. 다시 말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없다면 착실히 돈을 모아 앞날을 설계하기 어렵다는 거다. 이것이 ‘청년주거빈곤’의 본질이다.

청년주거빈곤, 기댈 수 있는 곳은 그래도 국가이고 정부정책이다. 개인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늘어나고 1인 거주자들을 위한 입주 할당이 많아진다면 좀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하지만 이 역시 낮은 임차료에 쾌적한 주거를 원하는 청년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순 없다. 외국의 주택수당정책이 그렇듯, 공급 확대와 더불어 재정적 지원 보완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지금의 정부는 별 의지가 없어 보이지만.

역시 왕도가 없다면 실태를 제대로 아는 데에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현실을 알아야한다. 개미눈물만큼 오르는 최저시급과 다달이 압박해오는 월세의 이중고 속에서 어떤 미래를 그릴 수 있을까?

지금 당장은 하반기 국민임대주택 신청기간에 그 무시무시한 경쟁률을 뚫고 입주자격을 쟁취해 내길 바랄 뿐이다!

박승하

전) 민중연합당(흙수저당) 국회의원 후보
현) 일하는 2030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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