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집권 이후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때마다 국제협약 위반이라며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서 경제제재 조처를 취하거나, 한국에서의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거나, 중국에게 대북제재 강도를 높이라고 요구하는 등의 소극적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바마는 대통령 당선 이전과 이후에 크게 달라졌다. 특히 대북정책에서 그렇다. 선거운동 시절엔 마치 김정일을 만날 것처럼 말했다. 당선된 이후에는 북한에 제대로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 그 대신 힐러리 국무장관을 통하여 ‘전략적 인내’ 정책이라는 알쏭달쏭한 정책만을 펴고 있다.

미국 맨스필드재단 프랭크 자누치 소장은 지난 2014년 서울의 한 세미나에서 “‘전략적 인내’는 ‘암묵적 방관’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북한 또한 ‘전략적 인내’는 실패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이 전략적으로 참는다?’ 알다가도 모를 수사이다. 미국은 결코 관대한 국가가 아니다. 그렇기에 ‘미국 제국주의’라고 불린다. ‘전략적 인내’란 말 속에는 끔찍한 제국주의적 음모가 숨어 있을 것으로 추측하는 일은 무리가 아니다. 다만 그 속내를 정확하게 집어낼 수 없을 따름이다.

한국의 친미반공세력은 속국이 종주국을 모시듯 미국에만 올인하고 있다. 물론 미국이 그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연합훈련을 치룰 때마다 “한국 무기는 낡았다.”며 새것으로 바꾸기를 권한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복지비는 늘리지 않고 미국 무기를 사온다. 나중에 보니 낡은 것이었다. 이것이 한미군사동맹의 실체처럼 보인다.

일부 미국인들은 “지난 60여 년간 한미동맹은 일부 문제도 있었지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가치를 공유하는 수준 높은 동맹으로 발전해 왔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바로 제국주의자들이다. 한국 내의 친미세력을 도와주기 위해 이런 발언을 자주 한다. 사실, 한미동맹으로 경제적 혜택을 보는 국민은 전체의 몇%나 될까?

‘전략적 인내’란 말은 ‘핵무기 만들다 굶어 죽어라’라는 뜻이다. 달리 말하면, “핵무기 버리고 손들고 나오라. 너희들이 감히 우리와 맞서려고 핵무기를 개발해? 오바마에게 용서란 없다. 물론 대화나 타협이란 턱도 없는 소리다.” 잔인한 미 제국의 오만한 태도다.

“미국이 원하는 건 남북이 서로 교류하며, 통일의 준비단계로 누리는 평화가 아니다. 서로 위협은 가하되 전쟁은 하지 않는, 교류나 협력은 없지만 정전 상태는 계속되는 ‘위태로운’ 평화를 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전략적 인내’를 비판하는 국내외 지식인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미국은 북한이 망한다면 하이에나처럼 쏜살같이 달려가 시체를 뜯어먹으려 할 것이다. 그때 중국은 팔짱만 끼고 있겠는가!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세계를 장악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 물극필반(物極必反)의 참뜻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한 세기 정도 긴 시간에 걸쳐 세계를 말아먹었으니 운이 끝날 때가 왔다는 말이다. 브렉시트가 왜 나왔는가? 영국의 정치가들이 미국의 푸들 노릇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시민들의 비판도 반영된 것이다.

오바마는 남북통일의 장애가 되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거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북핵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