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신 해고의 칼날, 교육자치 역사에 큰 오점”

▲ 반 시대적 전교조 탄압 중단,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전교조 경기지부

참교육전교조지키기경기공대위는 27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 시대적 전교조 탄압 중단하고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교조 경기지부 최창식 지부장,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송성영 공동대표,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민진영 사무처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공대위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 이재정 교육감은 전교조 전임자 해고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유보하겠다’고 전교조 경기지부 최창식 지부장과 한 약속을 파기하고 징계위를 강행했다.

이에 최창식 지부장은 항의하며 교육감실 점거농성을 시작했고, 경기공대위는 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은 농성 중인 24일, 경기 소속 전임자 4명의 교사에 대해 직권면직(해고)을 최종 통고했다. 끝내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부의 부당 직무이행 명령에 굴복하고 자신이 했던 약속조차 지키기 못한 것.

경기공대위는 또한 26일 저녁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정 교육감과 경기공대위 공동대표들(송성영, 윤기석, 정창욱, 최창식)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미안하게 되었다’는 사과의 뜻과 함께, 이후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 교육재정 확보, 한국사 국정화교과서 문제 등 교육자치 수호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전교조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교육감실 점거농성과 함께 도교육청 앞 천막농성도 정리하기로 한 것.

경기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단 유감”이라고 전제한 뒤, “민선 교육감시대, 우리 손으로 뽑은 교육감들이 정부의 부당한 압력을 견뎌내지 못하고 교육부를 대신하여 해고의 칼날을 들이댄 것은 교육자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공대위는 “우리는 오늘 농성을 정리하면서 신뢰가 깨지고 갈등이 생긴 원인을 돌아보고 이후 협력하고 책임지는 모습으로 서로 간 신뢰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교육감 자신이 공동대표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밝혔듯이 전교조 전임자의 복직과 전교조의 합법 지위 회복을 위해, 교육재정 확보 및 한국사 국정화 저지 등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협력하고 힘을 모아 함께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공대위는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교육감의 전교조 인정, 복직 위한 노력 △교육부의 반 시대적 전교조 탄압 즉각 중단 △교사의 노동3권 보장 △교육 파탄, 노조 탄압,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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