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혈세낭비! 민영화 반대!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한다! 초등돌봄교실 안전시스템 구축 촉구 기자회견’이 26일(화)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에서 공동 주최했다.

이 노조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초등돌봄이 정착된 이후부터 늘봄학교가 추진되던 올해까지 집회, 토론회, 기자회견, 선전전, 교육청과의 협의 등에서 교육부의 애초 약속인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은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고, 초등보육전담사의 처우와 노동조건을 향상시켜 인력을 확충하여 책임돌봄이 가능해지면 행복돌봄이 만들어진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다”라고 말했다.

이 노조들은 “그러나 대한민국 돌봄의 70%를 담당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초등돌봄교실을 확대강화하지 않고, 돌봄수요에 따라 아침돌봄, 틈새돌봄, 저녁돌봄을 학교를 이용함에도 별도의 인력으로만 운영하겠다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은 학교현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원봉사자, 퇴직교원을 필요인력 대상에 포함시켰다가, 결국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였고, 사전 충분한 조사와 협의없이 20시까지 운영하겠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켜왔다”라고 비판했다.

이 노조들은 “이 와중에 23년 8월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석식 수요조사’, ‘시간 맞춤형 돌봄 수요조사’, ‘아침동행 수요조사’ 등을 시행하거나 하고 있다”라며 “그 내용은 이미 마련된 늘봄학교 관련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이 늘봄시범학교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는 것이 특징이었다”라고 말했다.

이 노조들은 “당연히 경기도교육청의 시도는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을 뿐만아니라 강력한 반발까지 낳았다”라며 “갈등과 혼란, 반발의 첫 번째 원인은 학교라는 건물, 시설을 상시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스템에 포함되지 않고 여전히 불안한 돌봄이라는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이 노조들은 “오후돌봄도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 더해 09시 이전의 아침돌봄, 오후돌봄이 아닌 틈새돌봄(방과후 연계형 돌봄), 17시 이후의 석식제공과 저녁돌봄을 확대시행하여 학교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니, 환영하는 학교관리자가 있는 게 이상한 일일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이 노조들은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 반발의 두 번째 원인은, 대한민국 돌봄과 학교돌봄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초등보육전담사의 정당한 요구를 교육부와 교육청이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교원과 초등보육전담사가 분담하여 운영되던 초등돌봄교실을, 초등보육전담사가 돌봄행정업무와 오후돌봄을 전담하게 하여 2년째 운영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노조들은 “이에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4년 돌봄 확대시행계획을 책임돌봄, 안전돌봄, 행복돌봄 확보라는 주제로 정기적인 노사협의를 23년 하반기에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성실협의를 수용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돌봄확대를 추진한다면 경기도교육청의 문제점을 학부모, 시민단체 등에 폭로하고 개선이 될 때까지 모든 조합원은 현장투쟁에 나설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 노조들은 ▲예산 낭비! 보여주기식 늘봄학교 당장 중단 ▲학교안전시스템부터 우선 마련 ▲초등보육전담사 충원 ▲노사 정기 돌봄협의 수용 등을 거듭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최진선 지부장은 “결국 방과후도 비정규직백화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저녁 수요가 없다고 노동자에게 수요를 만들어달라고 한다”라며 “노조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해서는 돌봄교실 개선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정책이 잘 이행될 것이다”라고 했다.

용인지역 유미향 초등보육전담사는 “대기자 수요를 없애는 방법은 오후돌봄 확대이다”라며 “경기도 교육청은 오후돌봄 확대에는 돈을 쓰지 않고, 늘봄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였지만, 성과는 초라하다”라고 성토했다.

유 초등보육전담사는 “다급해진 교육청은 ‘저녁 돌봄, 시간제 형 돌봄, 돌봄 데이, 돌봄 아침 동아리’ 등 각종 변형 돌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며 “이런 돌봄 유형은 이름만 그럴듯할 뿐 실질적으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