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정진강, 이하 경기지부)에서는 21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의정부 서원초 조사 결과’가 “모호하 조사결과”라며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경기지부는 성명에서 이날 발표된 경기도교육청의 ‘의정부 호원초 사안 관련 조사 결과’ 주요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를 수긍할 수 있는 교사가 몇이나 있겠는가? 모호한 조사 결과 발표는 큰 실망이다”라고 일갈했다.

경기지부는 “임태희 교육감은 이제 교사들에게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제도를 활용해서 교육청이 나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라며 “하지만 생각해 보라. 교사들이 혼자 감당하고 싶었겠는가? 학습권 교육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분리 조치를 하려고 해도 관리자는 외면하고 담당할 인력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경기지부는 “교사가 자리에 있었을 때도, 다수의 학생과 있는 공간에서 돌발적 상황이나 안전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라며 “용인의 선생님처럼 불가피하게 급히 자리를 비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경기지부는 “이에 대해 교육청이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미루는 발언들이 지속된다면, 학교에서 교사들은 무엇을 신뢰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교사들은 안전공제회 이상으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요구하는 위협에 시달리는 상황이다”라고 질타했다.

경기지부는 “법률 자문은 결국 개인에게 조언할 뿐인 미봉책이다”라며 “경기도의 교권보호조례가 오늘 개정된 만큼, 교육청이 책임지고 지원하는 교권종합대책방안을 구체적으로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지부는 ▲구두조사에 그쳤다. 전면 재조사 실시 ▲유사 사건 전수 조사 실시 ▲의정부 호원초 사안 책임자 처벌 ▲두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등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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