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정진강, 이하 경기지부)는 23일 논평을 내고,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자율을 존중하고 교권보호 종합대책의 실효적 적용을 위해 모든 것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변한 것 하나 없는 공허한 교권보호 약속, 학교자율 없는 퇴행적인 통제의 입장만 밝혀 교사의 분노만 키운다”라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경기지부는 “23일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코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라는 신념을 이야기하면서도 ‘교권을 위해 교사들이 집회를 통해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사실상 현재 지속되는 교사들의 분노와 요구를 중지하라는 입장을 내었다”라고 비판했다.

경기지부는 “‘선생님들의 요청을 충분히 반영하고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챙기겠다’라며 교권 당사자인 교사를 옭아매고 경기도교육청이 알아서 하겠다라는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일갈했다.

경기지부는 “학교 교육과정은 관련 법과 근거에 의해서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협의와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라며 “교육감 서한문으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이것이 임태희 교육감이 말하는 자율인지 되묻고 싶다”라고 질타했다.

경기지부는 고 서이초 교사 자체 추모공간 마련,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등 그간의 활동을 언급하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본인들만의 프로세스로만 진행하여 일방적 교권보호대책을 발표하였다(8월 16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지부는 “그 대책이 학교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실질적 논의를 요구하였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임태희 교육감 서한문은 ‘필요한 조치는 이미 대부분 시행’, ‘법규개정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확정 발표’라는 기만적인 기술로 현장을 다시 한번 분노하게끔 만들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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