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단 비정규직에게 책임 전가하는 <학부모 민원대응팀>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16일(수)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지부장 최진선, 이하 경기지부)에서 주최했다.

최진선 지부장, 박화자 수석부지부장, 민태호 정책국장, 이선재 행정실무사(율전중) 등이 참석했다.

경기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교육부가 검토하는 대책 방안 중에 ‘모든 교사의 학부모 민원을 교육공무직이 담당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 무섭게, 지난 8월 10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박대출 정책위원장은 학교장 직속으로 <학부모 민원대응팀>을 추진하기로 졸속 대책을 발표했다”라며 “현재의 민원대응 체계에, 교사 민원까지 학교비정규직에게 떠넘기는 것을 대책으로 발표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졸속 대책이고 대국민 사기 대책이다”라고까지 했다.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은 상식 없는 졸속대책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악성 민원은 학교장이 직접 책임지도록 매뉴얼을 발표해야 한다”라며 “학부모도 교육공동체의 일원이다. 근본 대책은 경기도교육청에 한두 명 배치되어 있는 학부모상담사를 비롯해 전문 대응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지부는 교육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악성민원은 학교장이 직접 책임지는 매뉴얼 발표 ▲학부모 민원에 대해 전문인력과 예산 대폭 투자 등을 거듭 촉구했다.

최진선 지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언론 보도 내용을 보는 순간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흥분한 학부모의 민원 전화를 교사가 직접 받지 않고 먼저 1, 2차로 학부모의 흥분한 감정을 정돈시켜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라며 “기자가 ‘그러면 그 흥분한 학부모의 민원을 누가 감당해야 된다는 뜻인가?’ 하고 물었다. 교육부 차관은 교육공무직이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따졌다.

최 지부장은 “교사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다. 하지만 가장 말단 비정규직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대책은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다”라며 “지금의 비극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당국의 처절하고 치열한 반성이 먼저 되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질타했다. “박대출 의원과 교육부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대책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20년 경력의 이선재 행정실무사는 현장 발언에서 “현재도 행정실무사는 전화 민원으로 충분히 고통받고 있다. ‘실무사가 뭘 아느냐!’ ‘교감 바꿔라!’ ‘담임 바꿔라!’ ‘교장 바꿔라!’ 이런 게 현실이다”라며 “학교 교육 현장 상황은 전혀 파악도 하지 못하면서, 또 졸속으로 교원의 민원 업무 전화를 행정실무사에게 전가하며, 교사의 모든 총알받이는 행정실무사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정책이 말이나 되는가?”라고 성토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에 맞는 행정심사 정원과 업무 표준안 마련 계획을 책임있게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