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 인상, 정부·여당이 책임져라!”
“선거사무수당 인상, 정부·여당이 책임져라!”

‘공무원 임금·선거사무수당 인상 촉구 기자회견’이 31일(월) 오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무원노조 경기본부(본부장 최남수, 이하 경기본부)에서 주최했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최남수 본부장, 안양시지부 라일하 지부장, 광명시지부 송형주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최정명 본부장이 연대했다.

경기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5일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정부의 강경한 태도 앞에 2024년 공무원 임금을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인상하는 안을 표결로 결정했다”라며 “120만 공무원 노동자, 수백만 공공부문 노동자는 물론이요, 공무원 임금을 지표로 삼는 전국 각지 민간 사업장 노동자의 처참한 현실을 또다시 외면한, 몹시 참혹한 인상안이다”라고 비판했다.

경기본부는 “2021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2.5%, 20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5.1%. 해마다 물가는 무섭게 치솟는데,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지난 3년간 0.9%, 1.4%, 1.7% 인상에 그쳤다”라며 “코로나 위기 극복 명목으로 지난 3년간 7.4%의 실질임금 삭감도 충분히 감내했는데, 이제는 또 ‘예산 부족’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경기본부는 “선거철만 되면 수많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 동원된다”라며 “임시공휴일에 최저임금에도 한참 미달하는 수당을 받고, 14시간이 넘게 일하며 사실상 강제 노동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경기본부는 “우리의 요구는 특별하지 않다”라며 “치솟는 물가 속 지난 3년간 희생한 실질임금 하락을 보전해 달라는 것이며,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 최소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요구다”라고 성토했다.

경기본부는 정부와 여당에 ▲공무원 임금 예산 확대 ▲하위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 ▲2024년 총선 투·개표사무원 수당 최저임금에 맞게 개선 등을 거듭 촉구했다.

최남수 본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공직을 그만두고 싶다는 공무원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라며 “젊은 공무원이 지난해 1만3천여 명이 넘게 떠나고 있는 반면, 공직을 희망하는 취준생은 대폭 줄어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최 본부장은 “정부와 여당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망언은 이제 하지 마라”라며 “돈이 부족하다면서 왜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로 배가 터지려는 부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국가 재정을 어렵게 만들었는가? 매년 미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금액의 무기를 구매해 국가에 막대한 경제 손실을 입히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최 본부장은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다”라며 “그동안 선관위는 시군 공무원들에게 선거사무를 전담시켜왔고, 장시간 종사토록 하면서도 거의 자원봉사 수준의 수당으로 부려먹었다”라고 질타했다.

최정명 본부장은 연대 발언에서 “9급 공무원은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라며 “내년 최저임금이 206만740원인데 9급 공무원은 급여가 200만원도 안 된다”라고 일갈했다.

라일하 지부장은 현장 발언에서 “우리 안양시청만 하더라도 지난해 160여 명의 공직자를 충원했다. 그런데 단 6개월 만에 60여 명의 결원이 다시 발생했다”라며 “160여 명 중 60여 명이 공직을 버리고 나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기본부는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공무원 임금·선거사무수당 인상 촉구서’를 전달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중앙당에 전달토록 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