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의 필수조건 교사정원 확보 촉구 기자회견’이 19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교육연대에서 주최했다.

경기교육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교육부는 ‘지역 간 격차해소,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화려하게 포장을 했지만 결국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난해 교사정원을 2,982명 감축했고 2027년까지 초중등 교원을 최대 30%까지 감축한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경기교육연대는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설립과 관련한 중앙투자심사제도를 완화하여 학교설립 규제를 다소 해결하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도심을 중심으로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이 넘쳐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결코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시키기 어렵다”라고 질타했다.

경기교육연대는 “전교조와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줄곧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치원 14명) 상한제를 주장하였고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성사시켜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며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춰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학급수’를 기준으로 하는 교사정원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경기교육연대는 “범도민적 운동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 상한제와 교사정원확보 필요성에 대한 지지를 마련할 것이다”라며 “또한 경기도의회에 ‘교사정원확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경기교육연대는 ▲교사정원 확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법제화 ▲필수교사정원 확보 등을 거듭 촉구했다.

경기교육연대 정진강 상임공동대표(전교조 경기지부장)은 여는 말에서 “정권이 바뀐 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다”라며 “정부는 법을 집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윤석열 정부는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 상임공동대표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다르지 않다. 윤석열 정권의 교육정책 코드 맞추기에 여념이 없다”라며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움에도 이에 대한 대책과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도승숙 부지부장은 연대 발언에서 “과밀학급이 전체의 24.7%가 넘는 환경에서 교사의 수를 더 줄이면 학급의 숫자는 줄어들 것이고 이렇게 아이들이 움직이기도 힘든 숨 막히는 교실에서 무슨 미래를 준비할 수 있나?”라며 “이러한 환경에서 맞춤형 미래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습게만 느껴진다”라고 꼬집었다.

우만초 이선영 사서교사는 규탄 발언에서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현상적 해석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이나 업무가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사서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 정원 확보에 힘써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교육의 질은 곧 교사이다”라고 했다.

경인교육대학교 윤세진 총학생회장도 규탄 발언에서 “돈의 논리와 평균의 논리 뒤에 과밀학급과 소규모학교 소멸의 현실이 있다”라며 “평균 교육여건이 나아졌다는 이유로 교사정원을 줄인다면 과밀학급은 계속 과밀학급으로 남고, 소규모학교는 폐교위기에 몰리며 이는 지방소멸과 이에 따른 교육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