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헌법과 민주주의 유린”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분쇄! 윤석열 퇴진! 7.15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궐기 대회 선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이 10일(월) 오전 경기도교육청 광교 신청사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최진선, 이하 경기지부)에서 주최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및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경기지부 최진선 지부장, 박화자 수석부지부장, 황병옥 조직국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지부는 오는 15일 서울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윤석열 퇴진 총궐기 대회’에 참석한다는 계획이다. 참가 규모는 25개 지회 소속 조합원 2,000여 명에 달한다.

15일 총궐기는 민주노총의 2주간 총파업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집회다.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공권력을 동원해 짓밟은 것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친 것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 등이 윤석열 대통령이 마땅히 퇴진해야 할 이유라는 것이다.

경기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임에도 지난 1년 대통령은 이 책임을 철저히 외면했다”라고 비판했다.

경기지부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국익을 위해 외교를 펼치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기는커녕 ‘가치동맹’이라는 허울 속에서 무능력한 빈껍데기 외교로 한국경제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경기지부는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고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공직자가 없고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엔 ‘그만하라’며 협박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경기지부는 “생존권을 지키고 건설 현장의 불법다단계 하도급과 임금체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설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건폭’으로 매도하며 건설자본을 비호하고 정권의 지지율 상승의 재물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기지부는 “학교 급식실의 노동자들이 폐암으로 목숨을 잃고 검진 결과가 충격적임에도 이에 대한 대책조차 제대로 내놓지 않고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무책임한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다”라고 성토했다.

경기지부는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괴담’이라 칭하며 목소리를 잠재우려 한다고 ‘오염수’가 ‘정화수’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경기지부는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라며 “국민은 이미 윤석열 정권에 대한 답을 내렸다. 그 답은 ‘윤석열 퇴진’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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