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전쟁 위험성 높이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단하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기운동본부’(이하 경기운동본부)는 19일 오전 수원역 앞에서 ‘2013년 한미연합 UFG 전쟁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은 한미연합사령부가 오는 30일까지 ‘2013년 한미연합 UFG 연습’을 하는 첫날이다.

경기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UFG 연습은 연례적인 방어연습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군 격멸과 북한정권 제거를 작전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과 한미연합 ‘국지도발대비계획’, ‘북한 급변사태’에 대응하는 작전계획 5029에 따른 대북 공격연습”이라면서 “이에 따라 평양 점령과 북한 최고지도자 생포 작전, ‘국지도발’의 경우 도발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타격, 북의 대량살상무기 유출시 한미연합군 투입하여 탈취작전 등을 연습한다”고 비판했다.

경기운동본부는 또한 “19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되는 정부연습인 을지연습은 ‘응전자유화계획’(충무 9000)에 따라 북에 대한 '안정화 작전'(점령통치)을 연습한다”면서 “UFG 연습에는 미군 3만명, 한국군 5만여명, 정부·민간인 40여만명 등 총 50여 만명이 동원된다. 세계 최대 규모의 공격적 전쟁연습이 실전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운동본부는 “작년 UFG 연습에서 선제타격전략을 최초로 공식 도입한 바 있는 한미군당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해졌다는 판단 하에 북한의 핵위기 상황 유형을 핵위협 단계-사용임박 단계-사용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타격 전략을 수립 중이며, 올해 UFG 연합연습에서 적용 및 검증하고 10월에 열리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승인할 예정이라고 한다”라며 “한미당국이 대북 (핵)선제공격 전략과 작전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할 타격체계를 갖추어 수시로 이를 연습하면 당연히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위험성은 그만큼 높아져 한반도의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운동본부는 UFG 연습이 불법적인 전쟁연습이라고도 했다.

경기운동본부에 따르면, UFG 연습은 △50여만명이 동원되어 북한군 격멸과 북한 최고 지도부 생포, 안정화작전을 수행하는 UFG연습은 그 자체로 유엔헌장이 금지하는 ‘무력의 위협(2조 4항)’ 위반 △평화통일의 사명을 명시한 헌법 전문,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을 규정한 헌법 4조 위반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 헌법 5조 위반 △정전협정 상 ‘적대행위 금지’(2조 12항), ‘군사인원 및 작전비행기 등 무기 증원 금지’(2조 13항 ㄷ, ㄹ목) 규정 위반이라는 것.

아울러 평화적 통일, 상호 체제 인정과 존중을 규정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등 남북 합의에도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경기운동본부는 “미국은 이같은 연습을 위해 비용 부담까지 요구하고 있다”면서 UFG 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