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정진강)는 5일 성명을 내고,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교육주체 공동선언에 대해 수사 의뢰하는 정부와 교육부, 교육주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양투기를 함께 반대하는 것이 일본과의 카르텔을 깨뜨리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일본 핵 오염수 투기가 임박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교육주체 공동선언을 준비하였고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한 서명에 18,735명이 참여하였다”라며 “경기도 교직원, 학부모, 학생, 시민들만도 약 3,000여 명이 참여하였다”라고 전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현재 정부와 교육부는 학생과 교사 본인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선언 활동을 고발과 징계로 압박하고 있다”라며 “내부메일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서명 안내와 참여를 정치 중립 위반과 집단행동 금지 위반으로 징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내부메일은 그동안 교원은 물론 타 교원단체나 교원노조에서도 다양한 활동과 정보를 전달하는데 사용됐다”라며 “지금까지 수사 의뢰는 고사하고 시정 요구조차 없었던 일이다”라고 일갈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교원의 건강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라며 “이런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활동은 교사의 의무이자 권리이며 교사의 근로조건과 복지를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다. 이를 장려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도리어 징계하겠다고 협박하는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자기 언어와 판단 없이 교육부 정책을 답습하는 경기도교육청이 이번에는 한 술 더 떠서 교육부의 엄포 공문에 ‘위반 시 엄정조치’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라며 “이는 교육주체들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고 협박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이럴 때만 자신들의 목소리를 얹으려고 하는 그 비겁함에 치가 떨린다. 이 또한 ‘경기도형’이라는 말로 얼버무릴 텐가!”라고 질타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의 공문시행에 대하여 즉각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하였다”라며 “근거도 부족한 공문에 대해 본인들도 할 말이 없어 한동안 뜸을 들이고 겨우 내놓은 답변이 ‘논의하겠다’ 정도이다. 자기 생각 없는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꼬집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며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라며 “학생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교육주체 공동선언은 전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나서길 바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명시된 헌법에 보장된 요구이다”라고 성토했다. “정부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당연한 요구와 선언을 정치적 중립이란 말로 훼손하지 마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