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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오산 역사상 최대예산확보(총사업비 5,767억)’, 진짜일까?“미니어처테마파크 조성사업 200억 국비 확보? 팩트는 4억뿐, 총선용으로 오산시민 기만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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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08  15: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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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근 전 공무원노조 오산시지부장.
‘오산 역사상 최대예산확보(총사업비 5,767억)’, 예결위 간사의 힘은 대단하다. 이건 안민석 의원 100억 발언으로 따지면 약 58곡의 노래를 부른 결과이다. 그렇다면 안 의원의 예산확보는 진짜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예산 확보 단초 마련’이라거나 ‘예산 확보 첫 단계 돌입’이라거나 해야지 맞다. 예산을 확보했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기엔 앞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 많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서울대병원 유치처럼 아예 폐기될 수도 있어서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사업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지방재정법 제33조)’과 ‘재정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제37조)’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안 의원이 자랑하는 국비확보는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번 오산시의회 안 의원 키즈들의 예산안 날치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일환으로 안 의원의 국비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근거 마련일 뿐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첫째, 매년 지자체의 예산편성 기준 제시하고 둘째, 투자효율 및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를 배분하며 셋째, 국가와 지자체 재정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5개년 단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일 뿐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했을 뿐이다.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대상사업비에 따른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결과에 따라 교부세, 국고보조금, 시·도비 지원 및 지방채 발행 승인 등이 결정된다.

투자심사 결과 유형은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등이 있다.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 자체가 폐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유치가 좋은 예이다.

그래서 안 의원의 ‘오산 역사상 최대예산확보(총사업비 5,767억)’는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예산편성과정을 잘 모른다. 정치인들은 이런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데 이용한다. 안 의원의 ‘오산 역사상 최대예산확보(총사업비 5,767억)’는 총선을 겨냥한 과도한 이벤트라는 생각이 든다.

안 의원의 야심찬 계획인 ‘미니어처테마파크 조성사업’ 사업비 확보를 분석해 보자.

200억은 확정된 사업비일까? 오산시장이 오산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8억(국비 4억, 시비 4억), 2017년 32.1억(국비 16.05억, 시비 16.05억), 2018년 이후 159.9억(국비 79.95억, 시비 79.95억)이다.

예산의 확정은 ‘세입세출예산서’에 편제된 상태를 말한다. 이 사업 관련 2016년 확정된 예산은 8억이다. 그 중 기금으로 4억을 확보했을 뿐이다. 2017년 이후 사업비는 사업이 확정되면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진짜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정에 따라 예산서에 편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때 가서야 192억중 보조금(기금) 96억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 96억은 매칭으로 오산시에서 부담해야 할 재정이지 안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아니다.

안 의원은 계획일 뿐인 사업을 마치 확정된 사업인 양 시민들을 속이는 플래카드 선동정치를 멈춰야 한다. 시민들의 침묵을 이에 대한 지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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