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원 감축계획 철회하라!”
“교육감은 교사정원 확보 적극 나서라!”
‘교원정원 확보를 위한 경기도 지회별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9일(화) 오후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본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교조 오산화성지회(지회장 조명진, 이하 지회)에서 주최했다.
전교조 오산화성지회 조명진 지회장, 신용민 사무국장, 이채진 유치원부장, 김다원 홍보부장(특수교사), 권정원·윤향자 조합원(운산초 교사) 등이 참석했다.
지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신규 교원 감축 수급 계획을 발표한 교육부를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4일 교육부는 오는 2027년까지 초중고등학교 신규 교원을 지금보다 30% 줄이는 수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지역 중학교 4곳 중 3곳, 75.2%가 과밀 상태이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과밀 학교 비중도 36.1%와 30.2%로 3곳 중 1곳은 과밀인 셈이다”라며 “좁은 교실에 빽빽하게 들어찬 책상 사이를 교사가 순회지도하기도 힘들 만큼 과밀인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인구 감소로 학급과 교사를 감축하면 악화된 교육환경을 뒤로하고 떠나는 사람들로 인구 유출의 악순환을 겪는 지역도 있다”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현장 고려 없이 일률적 교원정원 감축을 발표한 교육부를 규탄한다”라며, ▲신규 교원 수급 규모 축소 정책 즉각 철회 ▲교원 정원 확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에 교육부, 기재부의 적극 협조 등을 거듭 촉구했다.
조명진 지회장은 규탄 발언에서 “소규모 초등학교에서는 아무리 학생 수가 줄어든다 해도 학급 수가 그대로이면 담임 숫자는 그대로 필요하다. 소규모 중등학교에서도 아무리 학생 수가 줄어든다 해도 배우는 교과목 수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필요한 교과 교사 숫자도 그대로이다”라며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사 TO를 산정할 때는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를 기준으로 TO를 산정한다. 교육부 교사 수급 계획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 지회장은 “그렇다면 실제 필요한 교사 수와 부족한 교사 정원의 간극을 어떻게 채우느냐? 바로 기간제교사로, 순회교사로 채운다”라며 “교육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학생 수 기준의 교사 정원은 소규모 학교에도, 대도시 과밀학급에도 적당하지 않다. 그 어느 곳에도 타당하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지회장은 대안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전국 모든 교실에 당장 보조 교사 투입 ▲1교실 2담임제 도입 ▲교과전담 교사 주당 18시간 수업 법제화 ▲자율 휴직제도 확대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채진 유치원부장은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유치원 교사는 포함조차 되어 있지 않다”라며 “매년 관련 부처와 별도로 협의 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할 예정이라는 내용만 있다”라고 일갈했다.
이 유치원부장은 “유치원은 학급당 담임교사 외 비담임교사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 한학급 유치원 교사는 혼자서 20개가 넘는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학급이라 해도 2~3학급 병설에서 소수의 교사가 한학교급의 행정 업무를 다 소화해내는 것도 모자라, 초중등에는 없는 유아 학비 지원금이라는 명백한 회계 업무까지 맡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다원 홍보부장(특수교사)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학급은 유치원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한 학급의 인원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현장에서는 과밀학급이 허다한 상황이다”라고 질타했다.
김 홍보부장은 “특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많기로 소문난 화성, 오산 지역은 특히 과밀학급이 많다”라며 “한 학급에 10명을 증설 없이 배치하거나 한시적 기간제교사 TO만 주는 경우도 많고 7명, 8명 등 법정 인원 이상의 학생을 오로지 교사 1명이 담당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성토했다. “아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만들 수 없게 되는 것이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