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높은 교육의 기본, 교사정원 확보 기자회견’이 2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본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정진강, 이하 경기지부)에서 주최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정진강 지부장, 정부교 정책실장,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규협 수석부본부장,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최진선 지부장,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송성영 공동대표, 참교육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도승숙 부지부장, 경기청년진보당 김도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정원을 축소하는 근시안적 경제논리만을 추구하는 교육부의 교원수급계획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경기지부는 “교육부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화려하게 포장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라며 “하지만, 결국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일방적인 교사정원 감축을 통보하며 5쪽이나 되는 지면을 낭비했다”라고 꼬집었다.

경기지부는 “경기도 일부 시 지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교육여건 또한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며 “‘학급 수’ 기준 배정은 지역소멸을 막자는데 있으며,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는 도시 과밀학급을 해소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도･농간의 격차가 커서 그 기준이 무엇이건 학생 수 평균값은 무의미하다”라고 비판했다.

경기지부는 “초중고등학교 전체적으로 과밀학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김포시다. 48.1%로 관내 두 학급 중 하나는 콩나물교실이다. 경기 하남시와 용인시 등이 뒤를 잇는다. 상위 10개 시군구 중 절반이 넘는 곳이 경기도에 분포한 곳이다”라고 설명했다.

경기지부는 “학교 현장은 교사 정원을 더 늘려야 할 상황인데, 교육부는 학령기 인구가 줄고 있으니 무조건 교사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다”라고 질타했다.

경기지부는 정부에 ▲교원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수로 환원하고 교사정원 확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유치원 14명 이하) 법제화 ▲학교 규모별 적정 교사 배치기준 구체적 마련 ▲시도별 상황 (도시, 도농복합, 농산어촌 등)을 고려한 교사 배치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에는 ▲시군별 교사배치 불균형 해소, 격차를 줄일 대책 마련 ▲경기도교육감은 정부에 교사정원 증원 적극 요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