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민영화 추진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21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학교비정규직 경기연대회의, 학교급식 정상화와 산업재해 추방을 위한 경기도민 대책위원회 등에서 공동 주최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최진선 지부장, 박화자 수석부지부장,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임병순 수석부지부장,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이준형 본부장, 정의당 경기도당 조윤민 사무총장, 진보당 경기도당 박승하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점심을 포함한 조중석식 모든 학교급식에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교급식 민영화 추진계획(붙임1 경기도교육청 문서 참조)이 비밀리에 추진되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이다”라며 “2023년 4월 24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이하 학교급식위)에 안건으로 긴급 상정된 것이다. 회의방식도 서면회의로 진행되며, <학교급식위>가 대부분 경기도교육청 인사들로 채워져 졸속 통과가 예상된다”라고 비판했다. “이 안건은 당사자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 한 번의 협의없이 비밀리에 상정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단체들이 공개한 ‘붙임1 경기도교육청 문서’를 보면, ‘학교급식의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안)... ②수업일의 점심시간 학교급식 여건상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추가) 가. 조리인력의 결원으로 학교에서 대체인력 확보 등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한시적 학교급식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단, 파업 제외’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단체들은 “우리는 학교급식법 직영화 원칙의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경기도교육청이 공식사과와 함께 관련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학교급식법의 직영 원칙은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위탁 급식의 폐해로 학교급식의 질 하락이 확산되자,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의 오랜 풀뿌리운동으로 어렵게 세워낸 것이다”라며, “급식 민영화가 확산된다면, 대학 급식처럼 이윤추구의 저질 급식으로 변질될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이 단체들은 ▲급식 민영화 즉각 중단 ▲급식 민영화 안건 폐기 등을 거듭 촉구했다.

최진선 지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오랜 시간 한국에서 학교급식이 이루어진 과정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왜 법에서 직영 학교급식을 명시했는지 역시 잘 아실 것이다”라며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어제 밤늦게 아주 우연히 경기도교육청 급식위원회에서 위탁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최 지부장은 “귀를 의심했다. 심지어 그 추진이 다음 주 월요일 최종 결정이 나고, 심지어 그런 중요한 일을 서면회의로 대체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라며 “이번 사안은 명백히 임태희 교육감까지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성토했다.

최 지부장은 “우리는 이것을 그 어떤 이유로라도 인정할 수가 없다”라며 “우리는 오늘 반드시 그 답을 들을 것이다. 학교급식 민영화를 당장 중단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경기도당 박승하 사무국장은 연대 발언에서 “학교급식 직영 원칙은 역진 돼서는 안 될 중대한 사회적 합의다”라며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노동환경 개선으로 해결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이 오히려 급식환경 전체를 악화시킬 민영화를 추진하다니,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급식 노동자들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민영화 추진에 악용된 학교급식법의 허점과 학교급식위원회의 밀실 심의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라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경기도교육청 급식위원회 위원장인 부교육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본관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