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빼고 다 올랐다! 올려라.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투쟁 선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기자회견’이 4일(화) 오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본부장 최정명, 이하 경기본부)에서 주최했다.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 장경란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경기본부 본부장, 송성영 경기시만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김형삼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의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가스요금 42.2%, 전기요금 25.8%, 물가생활물가 상승률 9.2% 등 공공요금의 인상과 최악의 물가폭등으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라며 “이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실질임금 하락을 극복하고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체제 완화를 위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경기본부는 “2022년 5% 최저임금 인상은 9.2%의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부족하였고 이로 인해 실질임금은 하락하였다”라며 “2023년에도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며, 고금리의 대출이자는 내려올 줄 모르고 있다. 가스, 교통요금 인상에 이어 전기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그야말로 월급 빼고 다 올랐다”라고 질타했다.

경기본부는 “그러나 윤석열 정부만은 임금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자영업자들의 경영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라며 “자영업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의 본질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불공정 거래 관행, 임대료, 과도한 수수료 등의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 때문이다”라고 일갈했다.

경기본부는 “이미 최저임금에 산입범위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지만 내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하면서 최저임금 적용 사각지대의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도 장애인 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수습 기간의 노동자도 최저임금의 90%만 적용받는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지만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라며 “노동자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성토했다.

최정명 본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5% 인상된 최저임금이 2023년부터 적용됐다”라며 “그런데 물가가 너무 오르니 5% 올렸는데도 최저임금은 오히려 삭감됐다”라고 비판했다.

최 본부장은 “게다가 최저임금에 식대, 교통비, 간식비, 기숙비 등을 다 집어넣으니 최저임금이 오른 줄 모르는 것이다”라며 “오히려 삭감됐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라는 얘기가 정말 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경란 본부장은 현장 발언에서 마트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발했다. “우리 같은 최저임금으로 사는 노동자들은 소비에서 식품 가격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물가는 상승하는데 생활비를 줄이려고 해도 식료품비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 소비를 줄일 수 없는 처지이다”라며 “마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무조건 높여야 하는 이유이다”라고 설명했다.

장 본부장은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는 최저임금을 업종별 구분 적용, 차등적용, 주휴 수당 폐지 등 최저임금을 개악까지 하려 하고 있으니 이것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라고 다짐했다.

송성영 상임대표는 연대 발언에서 “월급은 안 오르고 모든 것들이 오르는 형국에서 물가연동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되어야 함은 상식이다”라며 “사회 양극화로 인해 불평등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조금이나마 진정시키려면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정당한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