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교육청 늘봄학교 시범운영 실태조사 발표 및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27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정진강, 이하 경기지부)에서 주최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정진강 지부장, 허원희·이민희 부지부장, 박도현 사무처장, 정부교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늘봄학교 시범운영 80개교 대상 실태조사 실시결과, 기존 방과후업무의 연장선에 불과한 초1에듀케어 프로그램의 실효성은 떨어진다. 늘봄학교 관련 현장 교사들의 업무과중은 여전하고 공감대는 전혀 형성되지 않음이 드러났다”라며 “구체적 계획이 미비하고 땜질식으로만 넘어가려는 현 늘봄학교 정책을 당장 폐지하라”라고 촉구했다.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는 늘봄학교 시범운영이 졸속, 땜질식으로 실시되면서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시범운영학교 80개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90여 명의 현장교사가 응답하였다. 학교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늘봄학교에 전혀 공감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었다. 정규교육과정 운영의 차질이 나타나고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어야 하는 학생들은 정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경기지부는 ▲당장 늘봄학교 시범운영 및 정책 폐지 ▲교사들의 모든 방과후학교업무 즉각 지원청 및 방과후늘봄지원센터로 이관 ▲늘봄학교 관련 모든 업무를 학교로 전가시키지 말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것 ▲전교조 경기지부와 지속적인 협의에 임할 것 등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교 정책실장이 경기지부에서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늘봄학교 시범운영 80개교 대상, 13개 문항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90명의 현장교사들의 의견이 접수됐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에서 늘봄학교 신청 시 교직원들의 협의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시범운영 학교 67%에서는 교직원 협의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학교에서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였나?’라는 질문에는 학교 63%가 채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기간제 교사 채용’은 교감 또는 업무담당자가 실시했다.

현장교사들 역시 “학교라는 공간에서 꼭 돌봄을 하려고 하는 행정적 발상을 고쳐야 한다”, “초1에듀케어 적응기간 집중프로그램에는 지원해 주지 않고 있다. 그렇다 보니 업무담당자에게 업무가 과중된다”, “모든 문제를 학교에 전가한 최악의 탁상공론 정책이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정진강 지부장은 여는 말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윤석열식 늘봄학교’는 철학도, 추진 절차와 방식도 잘못됐다”라며 “학생돌봄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단순히 경제논리만으로 접근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가 아닌,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정 지부장은 “돌봄 시범학교를 공모하는 데도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한 학교는 찾아볼 수 없었다. 돌봄 시범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의 지원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돌봄을 전담하는 인력지원 계획은 한시적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겠다는 계획 이외에는 모호하기만 하다”라며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한 준비 과정 없이 일단 해보고 문제가 되는 것은 땜방하겠다는 발상과 계획만이 존재한다”라고 일갈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진강 경기지부장은 경기도교육청에 ‘2023 경기도교육청 늘볼학교 시범운영 요구안 및 실태조사 결과’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