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임금체계 쟁취! 집단임금교섭 승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신학기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이 2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에서 주최했다.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성지현 지부장, 여성노조 경기지부 조미란 지부장,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최진선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에서 오는 31일(금) 전면 총파업을 예고했다. “3월 신학기 파업은 단지 저임금과 차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살기 위해 파업에 나선다”라고 선포했다.

연대회의는 “신학기 총파업! 노사협의조차 거부한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묻겠다”라며 “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 협의 수용하라! 죽음의 급식실 살려내라!”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해 9월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교섭 5회, 실무교섭 15회 등 총 20회의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아무런 진척도 없는 참담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연대회의는 “시도교육청들은 정부 각 기구가 정한 최소 임금인상 기준조차 무시하고 비정규직 저임 금과 차별을 고착시키려 한다. 보수적인 기재부조차 비정규직인 공무직은 정규직인 공무원 대비 0.5% 추가 인상을 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렸으며, 정부 공무직위원회 역시 과도한 임금 격 차가 없도록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을 높게 책정하라고 권고했다. 국회 또한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동일한 내용을 의결했고, 심지어 정부는 전체 공무원의 본봉 인상률을 1.7%로 낮게 제한하면서도 9급 공무원 저호봉의 경우엔 2.7%~5%에 이르는 별도 인상률을 적용했다”라며 “이 최소한의 조치 중 어느 하나도 학교비정규직에겐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기본급 인상액은 임금 1유형(2백6만8천원) 기준 1.7%에 인상에 멈춰 있고 근속수당은 동결하겠다며 오래 일할 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는 임금체계로 차별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연대회의는 “교육공무직 중 최대 규모인 급식노동자들의 폐암 산재가 속출한다. 이를 알고도 시도교육청들은 아무런 예방 조치도 없고, 제대로 된 보상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취업난 속에서도 급식실은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됐고, 부족한 인력으로 일은 더욱 힘겨워졌다”라며 “대표적 교육복지인 학교급식 자체가 위기를 맞아 흔들리고 있으며, 그 책임은 모두 산재 사망조차 경시하는 시도교육청에 있으며, 이들이야말로 중대재해처벌법 엄벌 대상임이 마땅하다”라고 성토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연대회의와 임태희 교육감과의 가상 단체교섭 형태로 진행됐다. 물론 임태희 교육감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성지현 지부장이 임 교육감에게 “우리는 오는 31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지난번 말씀하신 복리후생을 책임져 달라”라고 요구했으나 임 교육감은 묵묵부답이었다. 이에 성 지부장은 “아, 이것도 말씀이 없으시네. 왜 몇 시간째 아무 말씀도 없으시냐!”라고 꼬집었다.

조미란 지부장은 “임금체계는 노사가 합의해서 마련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라며 “그런데 왜 사측에서 독단적으로 정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진선 지부장은 “연간 9급 공무원은 250만원이, 비정규직은 고작 72만원 인상된다”라며 “이것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냐, 벌이는 것이냐라고 물으면 사측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한다, 그 어떤 이유도 들을 수 없다”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