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교육청 학교평가지표 철회 공동기자회견’이 30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현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교육연대에서 주최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에서 주관했다.

경기교육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은 ‘2023 학교평가지표’ 철회하고 학교자율평가로 당장 전환하라”라고 촉구했다. “2023 학교평가계획의 실행을 위해 전교조와 지속적인 협의에 임하라”라고도 요구했다.

경기교육연대는 “‘2023 학교평가지표’는 올해 경기교육기본계획의 5대 정책과제를 반영한 내용이다.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경기교육정책을 학교에 안착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은 이해하나 소영역과 하위 평가지표 세부사항을 보면 정책의 강요와 통제로 구성되어 있어 심한 거부감이 든다”라며 “모든 평가를 수치화하고 실적화하는 정량평가로 두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학생의 역량수준, 의식수준 등을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으며 그것을 검증할 산출식 또는 평가도구가 과연 존재하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기교육연대는 “평가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돌아보고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한 수단이다. 평가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의 핵심정책과제들과 당면한 여러 교육청의 사업들이 의도적으로 반영된 이번 2023 학교평가지표는 경기교육정책을 어떻게든 안착시켜 안정적으로 보이게끔 하려는 ‘성과달성의 목적만 존재’한다. 학교 교육과정은 위축될 것이며 경쟁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교육내용의 은폐, 조장, 왜곡 등의 꼼수가 자행되고 페이퍼로서의 교육만 남게 될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경기교육연대는 ‘우리의 요구’를 통해 ▲2023 학교평가지표 내용 즉각 철회 ▲학교자치 보장, 교육주체 참여 확대하는 학교자율평가로 즉시 전환 ▲전교조 경기지부와 지속적인 학교평가 협의 등을 거듭 촉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정진강 지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육적 고민 없이 교육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공약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교육주체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지난 시기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낸 민주주의 가치를 간단하게 무시하는 독재시대의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정 지부장은 “평가지표뿐만 아니라 평가방법도 매우 심각하다”라고 전제한 뒤, “정량평가는 수치 달성 여부를 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학교 사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으며, 학교 사이 경쟁으로 이어진다. 대학서열화로 그 폐혜가 유초중등교육까지 경쟁, 서열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사이 경쟁은 학생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송성영 공동대표는 연대 발언에서 “이 평가안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철저한 ‘학교자치’의 파괴적 안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학교 자율을 강조했던 임태희 교육감이 학교자율 평가에 역행하는 지표를 일방적으로 제시한 행태는 자기모순적인 퇴행적 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동광중학교 학부모인 참교육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도승숙 부지부장 역시 연대 발언에서 “어떠한 논의 없이 단지 교육감의 교육정책과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좋았던 교육들이 폐지되고 없어지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스스로 성장해가는 학교 문화 속에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내려진 이러한 정량평가 방식은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학부모로서 의문스럽기만 하다”라고 일갈했다.

경기 실천교육교사모임 신동하 교사는 현장 발언에서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표한 학교평가 기준은 보수 교육감을 표방하고 자율-균형-미래를 표방하던 임태희 교육감이 내놓은 평가기준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관료주의적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