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정진강, 이하 경기지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은 늘봄학교 시범사업 신청 철회하고 교육공동체와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9일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 추진방안’을 발표된 데 이어 16일에는 당정협의회가 열려 3월에 전국적으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결정했다.

경기지부는 “교육감 예비후보 시절부터 초등전일제와 온종일 돌봄을 줄곧 주창했던 임태희 교육감이라 경기도교육청의 시범사업 참여는 예견된 일이었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소위 ‘경기도형 돌봄체계’를 만든다는 거창한 포부를 밝혔지만 시범사업 신청이 임박한 지금, 도교육청의 계획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경기지부는 “텅 빈 알맹이를 가득 채워도 흡족하지 않은 늘봄학교 계획일진대 경기도교육청은 교원단체, 학교 현장 구성원들과는 어떠한 논의도 의견수렴도 없이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새학기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2월과 3월에 대혼란을 겪을 학교 현장을 생각하면 너무나 참담하다”라고 일갈했다.

특히 경기지부는 “늘봄학교 추진과 관련해 현장교사들이 가장 우려스럽고 요구가 많은 부분은 ‘업무 과중’과 ‘돌봄의 지자체 이관’이다”라며 “긴 논의를 거치고 있는 과정이지만 아직 접점을 찾기 어렵다”라고 우려했다.

경기지부는 “통계와 현장의 의견이 ‘차분하게 검토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함’ 을 말하고 있는데도 추진을 당연시하고 성급히 신청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늘봄학교 시범사업은 학교와 교사들에게 업무 과중이라는 폭탄이 떨어질 것이고 준비 안 된 현장은 구성원들 간의 고질적인 갈등이 또 한 번 증폭될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경기지부는 “늘봄학교 시범사업으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에는 31명의 지원인력이 배치되고 추가로 ‘(가칭) 책임관’의 역할을 하는 3명이 배치된다고 한다. 돌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학교와 교사에게서 완전 배제한다는 목적하에 31명은 지역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로 배치되어 시범학교를 지원하고 ‘(가칭) 책임관’ 3명은 ‘돌봄업무 완전 책임전담’으로 학교에 배치된다”라며 “책임관이 배치되는 3개 시범학교는 완전 전담이라고 하지만 책임관 이외에 돌봄업무 관련 실무를 책임질 인력 충원, 배치 계획은 아직 없다. 31명의 지역지원인력 또한 늘봄학교의 여러 모델을 지원하기 위함일 텐데 구체적인 상은 보이지 않아 현장 체감성은 극히 떨어져 답답하기만 하다”라고 지적했다.

경기지부는 “현재 추진하려는 늘봄학교는 가정돌봄과의 균형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주69시간제와 맞물려 노동자들을 늦게까지 일하게 하고 학생들을 오랜 시간 학교에 가둬둠으로써 가정을 피폐하게 하는 정책이다”라며 “학교의 기능을 다하고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도 경기도교육청은 급급한 정책 추진을 중지하고 이에 대한 제동을 걸어야하지 않을까”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