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정진강, 이하 경기지부)는 5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5ㆍ18 민주화운동’ 용어를 되살리고 교육과정에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지부는 “2022 개정교육과정 논란이 한창이다. ‘자유민주주의’, ‘남침’ 용어는 뒤늦게 포함시켰지만 ‘5ㆍ18 민주화운동’ 용어는 빠진 채 유지되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라며 “이런 논란에 대해 교육부는 ‘특정 용어나 사건을 넣는 것은 오로지 정책연구진의 판단에 따른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경기지부는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5ㆍ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개별적인 사건 등의 서술을 최소화한다라는 내용 등의 교육과정 대강화를 추진하는 교육부의 답변 치고는 원칙부터 어긋나고 책임을 회피하는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경기지부는 “지난해 8월 ‘자유민주주의’, ‘남침’ 표현 제외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해당 표현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려고 하였다. 이를 두고 역사 교육과정을 집필한 정책연구진은 명확히 반대의 뜻을 보였지만 교육부는 최종 확정 교육과정에 결국 위 표현을 포함하였다”라며 “교육과정 대강화라는 원칙은 무너지고 정책연구진의 판단까지 무시한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 뻔뻔하기 그지없다”라고 비판했다.

경기지부는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을 세세하게 규정하지 않고 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교육과정 대강화는 환영한다”라며 “하지만 ‘5ㆍ18 민주화운동’ 등의 역사적인 문제를 제외하는 자율은 무책임을 넘어 방종에 가깝다. 과연 이 자율이 누구의 자율인지부터 의심이 들 뿐더러 숭고한 희생 위에 쌓아온 민주주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지부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5ㆍ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게 교과용도서 편찬준거에 5ㆍ18 민주화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뒤늦게 밝혔지만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에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책임있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어야 한다”라며 “이참에 구렁이 담 넘어가듯 ‘5ㆍ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지우려는 교육부의 노골적인 태도와 천박한 역사인식의 밑천이 드러나 교육과정의 후퇴를 가져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말했다.

경기지부는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교육부의 구차하고 무책임한 변명으로 점철된 이번 사태를 규탄하며 ‘5ㆍ18 민주화운동’ 용어를 되살림은 물론, 교육과정에 있어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길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교육부는 교육과정 퇴행을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