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상임대표 구희현, 이하 경기도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는 민생예산의 근저인 임산부 친환경식품 임산부꾸러미 지원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여 당장 복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는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책임있게 행사하여 국민대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운동본부는 26일 논평을 내고, “2023년도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 예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전액삭감을 국회에서 끝내 복구하지 못하고 말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운동본부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2020년 이래 3년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2018년 이래 5년째 진행돼 왔다”라며 “해당 사업들은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과 함께 진행된 ‘3대 먹거리 지원사업’인데 기획재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예산 158억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 72억원 등 전액을 삭감한 채 국회에 제출했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복구에 실패했다”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전액 예산삭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국회의원들도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보다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경기도운동본부는 “위 사업들의 가치와 내용 그리고 파급효과를 살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폐기하려 하는 행태는 전임 정부의 흔적 지우기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고 부자감세 및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세수 부족을 벌충하기 위해서 가장 목소리가 약한 임산부, 초등학생, 농민과 관련된 예산에 손질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일갈했다.

경기도운동본부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지자체는 현재의 사업 실종 위기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자체 대책을 세워서 경기도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라며 “이러한 경기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끝내 예산을 복구시키지 않고 모르쇠로 밀고 나간다면 경기도민, 농민, 학부모, 소비자, 급식관계자들이 연대하여 윤석열 정부의 무능하고 부도덕한 밀어부치식 정치를 단호히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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