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립유치원 돌봄체계 지원 요구 및 혼합연령 강제 학급 편성 반대 기자회견’이 14일(수)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경기지부)에서 주최했다.
박도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부지부장, 진명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유치원위원회 사무국장, 김원배 전교조경기지부 유치원위원회 조직부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유치원 방과후과정 돌봄체계 지원 없는 경기도교육청은 혼합연령 강제하는 학급 편성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취원율 제고를 위해 학급 감축이 아니라, 돌봄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라”고, “공립유치원 운영이 안정되도록 돌봄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학급당 유아 수 기준 및 학급 편성 안내’ 공문을 각급 학교에 보내 경제 논리를 앞세워 공립 유치원 학급 감축을 추진하였다”라며 “학급 감축 공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학급당 최소 인원 5명 미만과 연령별 정원 50% 미만, 그리고 만3~5세 원아가 15명일 경우 혼합연령 한 학급으로 편성하는 것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는 유치원의 유형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한다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관할청이 제시한 경기도 전체에 일괄로 적용하고 있는 학급 감축의 기준이 과연 유치원의 유형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제시한 것인지 의문일 따름이다”라고 비판했다.
경기지부는 “경기도 병설 유치원 1학급의 학급 감축은 단순히 학급이 감축되는 것이 아닌, 하나의 학교가 없어지는 것이다”라며 “구도심이나 농어촌 등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지역은 가장 가까운 장소의 공립유치원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경기지부는 “연령별 50% 미만 합반 기준은, 해마다 학년별로 학급 수를 바꿔서 운영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유아교육과정 운영 체계를 뒤흔들게 된다. 연령별 유치원 3~5세 유아가 15명일 경우 혼합연령으로 편성하도록 제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라며 “이 기준은 초등학교의 학급 편성 기준인 8명보다 7명이나 많다. 초등학생보다 어린 유아들의 학급 편성 기준이 더 낮은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유아들이 초등학생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받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일갈했다.
경기지부는 “유치원의 학급 편성 기본 원칙은, 유치원 혼합연령 편성이 아닌 단일연령의 체계화된 교육과정 운영이다. 교육적 철학 없이 유아 수만으로 진행되는 혼합연령 학급 편성은, 보호자가 공립 유치원을 외면하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라며 “근거 없는 기준을 세워 만3~5세 유아들을 혼합연령으로 편성하는 것은 ‘공립병설유치원 말살 정책’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한 아이도 버리지 않겠다는 교육 철학도 없으며 명확한 법적인 근거도 없다. 남은 건 오직 경제적 논리와 그로 인한 현장의 피해뿐이다”라고 질타했다.
경기지부는 “돌봄 체계는 교사 개인이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리한 학급 감축이 아닌 안정적인 방과후과정 시스템 안착을 이룬다면, 공립유치원의 취원율 역시 제고될 것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다”라며 “임태희 교육감은 선거 시즌, 유아의 안정적 돌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보호자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경기지부는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 공립유치원 교사와 소통하라”며, ▲학급 감축 방관자 유아교육과 과장 사퇴 ▲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혼합연령 편성 기준 제시 ▲아침 돌봄, 저녁 돌봄을 포함한 방과후과정 돌봄 인력 확보와 예산 마련 등을 거듭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도 동시에 진행됐다. 또한 남부청사 기자회견은 ‘유튜브 전교조경기지부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