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직무대행 김정애),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염은정 지부장),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송성영 상임대표),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윤설 지부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이재휘 사무처장과 협의회를 열고,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논의를 진행했다.

이 단체들은 “현 정부는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재정을 고등교육인 대학에 전용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경기 교육단체는 ‘지방교육재정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 단체들은 “정부는 학생 수가 감소하므로 지방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며 “그러나, 공대위는 △학교 수, 학급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코로나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을 위한 교육재정 필요 △과밀학급 해소 △미래교육 대응 △교육복지 확충 △학교 노후시설 개선,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교육 안정화 등을 위해 유·초·중·고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고등교육인 대학 재정은 별도의 법안 마련으로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