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경기본부(본부장 최정명, 이하 경기본부)에서 주최했다. ‘민주노총 노동개혁 입법과제 국회 처리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차원에서 실시됐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한규협 수석부본부장,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서울경기본부 이광재 본부장,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최진선 본부장,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회 한국와이퍼분회 임진호 사무부장,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김형삼 의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9월까지 중대재해는 483건, 중대재해자는 510명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라며 “중대재해로 처벌받은 사업주가 단 한 명도 없는 현실이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을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본부는 “중대재해 사망자 510명 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는 절반에 가까운 253명이다”라며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명확한 이유다. 법안 발의 후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2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본부는 또한 “화물안전운임제 역시 상반기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지자 여야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법안을 발의했다가 일몰제 기한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법안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라며 “안전운임제의 일몰기한 폐지와 함께 업종의 확대를 통해 전체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본부는 이어 “노조법 2, 3조 개정은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다”라며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이 마무리 되었지만 노동자들은 물가폭등에도 불구하고 5년 전 임금의 30% 수준이며, 470억원의 천문학적 손해배상소송에 직면해있다”라고 일갈했다.
경기본부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원청사용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청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원청사용자가 다단계하도급이나 특수고용형태의 계약을 이용하여 비용절감과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본부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과 손실은 사회화하는 전형적인 계약형태인 특수고용과 하도급에 원청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라며 “노조법 2조 노동자와 사용자정의의 확대, 3조 정당한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의 제한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87호 협약의 주요 내용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본부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업종 확대 ▲교통, 의료와 돌봄 민영화 중단 ▲노조법 2, 3조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 노동권 보장 ▲진짜 사장 책임법, 손배폭탄금지법 제정 등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한규협 수석부본부장은 “민주노총이 투쟁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금은 줄어들고 노동시간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부자 감세, 민중 고물가로 노동자, 민중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한 수석부본부장은 “민생이 파탄나고 있다. 나라가 개판이다”라며 “이러니 우리 노동자들이 어떻게 투쟁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월 총파업,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서울경기본부 이광재 본부장은 “정부가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업종 확대를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라며 “오히려 개악안을 내놓고 있어 개악안을 막기 위해 다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질타했다.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최진선 본부장은 “학교비정규직을 비롯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총파업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라며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차별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최 본부장은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조리사는 명절상여금이 140만원이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조리사는 명절상여금이 300만원이 넘는다”라며 “국가인권위와 국가공무직위원회에서조차 잘못됐다고 차별을 시정하라고 결정하였음에도 교육청에서는 고개를 돌리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윤석열 정부는 아예 모르쇠이다. 정말이지 악마 같다”고도 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회 한국와이퍼분회 임진호 사무부장은 “한국와이퍼 노동자 12월 31일부로 전부 해고될 상황이다. 그래서 230명 조합원은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라며 “덴소코리아는 한국와이퍼를 위장 청산하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진짜 사용자인 덴소코리아를 특별근로감독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사용자라는 증명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