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국가교육책임제 강화에 반하는 전일제학교 민간위탁 시행계획 당장 철회하라!”

‘경기도교육청의 전일제학교 민간위탁 시행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27일(목) 오전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조(위원장 김경희, 이하 방과후강사노조)에서 주최했다.

방과후강사노조 김경희 위원장, 손재광, 김남희 조합원, 민주노총 경기본부 최정명 본부장,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이희진 돌봄분과장, 대리운전노조 경기지부 한기석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방과후강사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애초부터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백서를 통해 방과후학교 민간참여 계획을 발표하면서 민간부분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활성화한다고 밝힌 것은 물론 최근에는 교육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인 ‘전일제교육’ 정책의 시행계획에서 ‘국가교육책임제’라는 말이 무색하게 민간위탁 형식의 방과후학교를 추진하려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방과후강사노조는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돌봄, 요양, 교육 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내 걸었던 공약을 최근 대통령실에서 돌봄, 요양, 교육 등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겠다고 사실상 뒤집었다”라며 “이는 2021년 대한민국 사교육비가 24조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또 다시 돌봄과 교육의 복지서비스 분야를 국가가 아닌 민간위주 시장의 영역으로 밀어넣어 인건비를 낮추고 12만 방과후강사들에게 질 낮은 일자리를 던져주겠다는 말에 불과하다”라고 질타했다.

방과후강사노조는 ▲전일제학교 민간위탁 시행계획 당장 철회 ▲국가교육책임제 정책인 전일제학교의 공공성 강화 ▲전일제학교의 민영화, 시장화 추진 시도 당장 중단 등을 거듭 촉구했다.

김경희 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국정과제로 삼고, 그 주요 내용으로 초등전일제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라며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담당자에게 방과후학교를 민간위탁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소문이라고 하는데 제발 소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방과후학교는 엄연한 교육공공제로 전일제학교가 돼야 한다”라며 “민간위탁에 맡기면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왜 민간업체 배만 불리려고 하나?”라고 일갈했다.

이희진 돌봄분과장은 연대발언에서 “초등전일제학교의 취지는 공적 돌봄이라는 국가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했다”라며 “그럼에도 민영화로 전일제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면 보육과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기석 지부장은 “공공제인 교육을 민간위탁 한다면 민간업체는 이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며 “민간위탁은 임태희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수단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최정명 본부장은 “웬 일로 전일제학교를 하나 싶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역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한다”라며 “민주노총에서는 ‘민간위탁’이라고 쓰고 ‘민영화’라고 읽는다”라고 일침을 놨다.

최 본부장은 “민영화는 돈벌이가 목적이다. 민영화 하는 순간 교육은 망한다”라며 “교육은 공공성을 가지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7년 동안 한자를 가르쳐온 손재광 조합원은 현장 발언에서 “국가교육책임제는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그 취지가 무색하게 전일제학교를 민간위탁 한다고 한다”라며 “방과후학교를 민간에 맡겨 결국 방과후강사들에게 낮은 임금을 주겠다는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방과후강사노조는 ‘민간위탁’을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민간위탁’이라고 적힌 풍선을 발로 밟아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