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주호-임태희로 이어지는 시장만능주의, 입시몰입경쟁 교육 막아야”

‘이주호 교육부장관 임명 반대! 경기도 교사 12대 요구 서명 전달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26일(수) 오전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정진강, 이하 경기지부)에서 주최했다.

경기지부 정진강 지부장, 김정애 사무처장, 정부교 참교육실장, 이소희 정책실장, 박도현 부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MB 교육의 상징,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 경쟁만능주의자”라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을 반대했다.

▲자사고, 특목고 확대로 고교 서열화 초래 ▲일제고사 실시로 학교를 학업성취도평가 문제 풀이 학원으로 전락시킴 ▲MB 시절 대학 등록금의 살인적 증가 등을 언급하며,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학생들을 무한경쟁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교육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라고 맹비난했다.

경기지부는 ▲퇴행교육 반대 ▲질 높은 공교육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장을 위해, 12대 요구 쟁취 투쟁을 선포했다.

‘퇴행교육 반대’ 입장에서 ▲0교시 부활 반대 ▲일제고사(학업성취도 전수 조사) 반대 ▲사학과 학원 관리감독 강화 ▲사교육업체 학교진입 반대 등을 요구했다.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해 ▲혁신교육(민주시민, 노동인권, 기후정의 교육) 확대 ▲보결전담 교사제 시행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학습권 침해 학생 관리자 전담제 등을 요구했다.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 회계, 시설, 채용 업무 교사 배제 ▲학교 공통행정업무 교육지원청 이관 ▲교원연구비 75,000원 상향 균등화 ▲연구년 매년 3,000명 확보 등을 요구했다.

경기지부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한 달 동안 경기도 교사 10,265명의 서명을 받았다.

경기지부는 “윤석열-이주호-임태희로 이어지는 시장만능주의, 입시몰입경쟁 교육을 막아야 한다”라며 “경기지부는 투쟁의 깃발을 높이 세운다”라고 선포했다.

정진강 지부장은 여는 말에서 “이주호 장관 후보자는 과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절 교원평가 전면화, 자율형사립고 도입, 일제고사 실시 등으로 특권과 경쟁교육 정책에 첨병으로 앞장섰다”라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장본인이었다”라고 비판했다.

정 지부장은 “경기지부는 퇴행교육 반대, 질 높은 공교육,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장을 위한 경기도 교사 12대 요구를 내걸고 서명에 돌입했다. 요구 수용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 16일째를 맞이했다”라며 “길지 않은 기간에 1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서명에 참여하여 공교육에 희망을 주라는 절박한 요구를 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교 참교육실장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가 내일모레로 다가왔다”라며 “이주호는 절대로 교육부장관에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실장은 “경쟁을 유발하고 사교육을 부추겨 학생들의 삶이 피폐화되든 말든 자기와 주변의 이익만을 챙기는 이주호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고 청문회장에 얼씬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진강 지부장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에게 경기도 교사 10,265명분에 달하는 12대 요구 서명용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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