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대책단 최종보고회 열려, 원천리천 물고기 집단폐사 사건 사실상 일단락

▲ 원천리천 삼성 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민관대책단 최종보고회. ⓒ장명구 기자

‘원천리천 삼성 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민관대책단 최종보고회’가 11일 오전 수원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열렸다.

민관대책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활동했다. 이날 민관대책단은 최종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에 △민관대책단의 사업장 방문조사를 수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할 것 △모든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복원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민관산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 등을 권고했다.

수원시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한 방문조사 절차 확립 △수원시 사고대응계획수립위원회를 구성해 민관산 협력에 의한 사고예방 및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주문했다.

민간단체에 감시 및 모니터링 역할을 지속할 것을, 경기도에 도 차원의 대응시스템 마련을 위한 행정 조치들을 고려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날 민관대책단 최종보고회가 열리면서 지난해 10월 31일 원천리천에서 터진 물고기 집단폐사 사건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그동안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전자 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대책위원회’를 꾸려 원인 규명은 물론 수원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삼성전자에 책임을 묻는 활동을 벌여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종보고서에서 밝힌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전환하게 된 것.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참석했다. 민관대책단에서 활동한 수원시 권찬호 시민소통기획관, 수원환경운동센터 김성우 사무국장, 노동환경연구소 화학물질센터 김신범 실장, 경기개발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송미영 상임연구원, 다산인권센터 안은정 활동가, 수원환경운동연합 윤은상 사무국장,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이오이 사무국장, 수원 YMCA 장미라 사무국장, 강원대학교 어류연구센터 최재석 센터장도 참석했다.

수원시 민병구 환경국장, 이의택 환경정책과장, 수원시의회 백정선 의원이 함께 했다. 삼성전자 환경안전센터 관계자 2명도 참관했다.

송미영 상임연구원은 민관대책단 결과 보고를 하면서 “물고기 집단폐사 사건 전은 물론 후에도 대책이 전무했다”며 “민과 관이 무엇을 해야 할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책임 소재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고사항에 대해 수원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은상 사무국장은 “결과 보고에 만족스럽다”고 전제한 뒤, “권고사항이 권고사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대응매뉴얼이 나와야 한다”며 “수원시는 물론 시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필요하면 삼성도 함께 권고사항을 잘 이행하기 위한 실무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민관대책단의 권고사항에 대해 회피하거나 돌아가선 안 된다”고 전제한 뒤, “1차적으로 수원시 행정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하천유역네트워크도 잘 못했다. 삼성전자 역시 얼마나 기업의 역할을 다했는지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염 시장은 참관한 삼성전자 환경안전센터 관계자들을 가리킨 뒤, “삼성은 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책임있는 매뉴얼을 지역주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꼭 마련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염 시장은 “민관대책단의 권고사항을 100% 공감한다”면서 “권고한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기업들도 긴장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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