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정진강, 이하 경기지부)는 6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이 공고한 조직개편안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다”라며 “윤석열 교육정책 추진의 첨병이 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지원 기능으로의 역할 전환을 위해 본청의 실·국 사무를 기능별로 개편하여 경기교육 주요 정책의 실행 동력과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직개편안)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이에 경기지부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먼저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임명 관료인 기획조정실장에 경기 교육 핵심 정책의 기획·추진을 권한을 몰아주는 조직개편안이다”라고 지적했다. “기획조정실의 권한 비대를 낳을 조직개편은 지역교육정책을 중앙행정권력에 귀속시키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했다.

경기지부는 두 번째로 “안정적으로 진행해온 혁신학교,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자치 등의 교육정책을 삭제한 퇴행적인 조직개편안이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혁신교육’의 삭제는 경기교육의 철학 부재를 낳을 수 있는 큰 문제라는 것을 임태희 교육감은 명심해야 한다”라고 했다.

경기지부는 세 번째로 “학교 지원 기능으로의 역할 전환을 내걸었지만, 현장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밀실 조직개편안이다”라고 일갈했다. “임태희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이 바뀌었으니 이하 교직원은 모두 내 말에 따르라’는 명령식 밀실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지부는 네 번째로 “현장성 부재, 교원 홀대로 점철된 조직개편안이다”라고 질타했다. “교육행정기관은 학교교육력 강화를 위해 힘써야 하는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몇 관료가 경기도의 전체 학교를 호령하는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지부는 ▲본청의 1실 3국 체제 전환으로 대폭 슬림화, 실질적인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체계 구축 ▲학교 교육력 강화,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 ▲혁신교육, 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 평화교육, 통일교육 등 진보교육 의제 복원 ▲본청, 교육지원청 행정직, 전문직원의 순환 보직제로 인사제도 개편 ▲‘보건환경에 관한 사항’ 삭제, ‘교육환경에 관한 사항’ 교육행정국에 신설 ▲경기도보건교육센터 설치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