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섭 6.15경기본부 홍보위원.

더 이상 우리 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추모 문화제에서 나온 말이다. 295명의 희생자와 9명의 실종자가 있는 국가대참사인 세월호 참사가 1년을 맞은 4월 16일, 대통령은 남미 순방을 떠났다. 희생자 가족의 요구와 목소리는 외면하고 진도 팽목항으로 가서 그들만의 방문을 하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거기에 더해 선거부정자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총리의 거취 문제는 비행기 시간을 늦춰가면서까지 여당 대표와 긴급회동을 할 시간은 있어도 국민의 목소리는 들을 여유가 없는 모습에 국민들은 허탈함과 배신,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4월 16일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서울시청 광장에 모인 5만여 명의 사람들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뿐만아니라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놀라운 인원이었다. 누구나 “이것이 민심(民心)이다.”라는 얘기를 주고받았고, 다들 동의하고 있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마자 구조는 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가로막고, 인양하는 크레인을 곳곳에서 모아온 모습을 기억한다. 작년 11월,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한 가족들에게 “인양을 해서 꼭 찾아내겠다.”고 설득해 더 이상의 구조를 중단한 정부의 태도 역시 기억에서 지울 수 없다. 그런데도 지금은 ‘온전한 선체 인양’을 요구하는 희생자 가족들의 요구에는 답하지 않고, 이미 작년에 나온 인양 검토 결과를 다시 끄집어낸 정부이다. 게다가 돈을 줄테니 정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행태까지 벌이고 있다.

민심을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을까. 하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국민들의 평화와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 그리고 대통령이 대북삐라 살포는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방관해 국민의 안전은 도외시한 정부. 주변국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미사일 배치에 대해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며 물밑에서 일을 벌이고 있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곪을대로 곪아 결국 터져나온, 계속 터질 선거 부정, 부정 선거 자금으로 그 증거를 아무리 숨기고,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총리의 결백 주장에도 이미 국민들은 결백보다 “받았지”라는 믿음이 강하다.

세월호 참사 1년이 되는 동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에 동의하고, 이제는 행동으로 나서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것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외면하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도 극을 향해 치닫고 있다.

어찌할 것인가

분단 70년, 광복 70년이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안전과 평화에 주목해야 한다. 국민에게 외면받는 대통령은 그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문제 해결은 의외로 어렵지 않다. 정부는 가장 시급한 세월호 문제 해결에 모든 것을 걸고 나서야 한다.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들의 요구를 가감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찾지 못한 사람을 찾고, 배를 건져올리고,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이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 이것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가 할 일이다.

그리고 산적한 부정부패와의 전쟁. 권력층이라 해도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증거는 남는다. 권력의 부정을 끊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 과감하게 해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불안 속에서 살 수 없다. 남북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평소의 긴장도와 여전히 비판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종북 프레임’이 사회의 건전한 진전을 방해하게 된다. ‘종북 프레임’으로 득을 봤더라도 이것을 끝내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사드 배치 철회, 615 남북 공동행사 성사로 평화의 국면으로 나가야 할 이유이다.

대통령을 태운 비행기가 남미로 날아간 것보다 국민들의 마음 속에서 떠나고 있는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해야 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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