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정진강)는 10일 ‘경기도교육청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관한 논평’을 내고, “교육 주체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공론의 과정 없이 교육감 개인의 철학이나 일부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졸속으로 이루어진 조직개편이라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경기지부는 “기존에 진보교육정책이라는 큰 틀의 가치에서 교육실천의 주체들인 교사, 학생들과 호흡하여 추진된 정책을 부정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부족한 면에서 특히나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기지부는 이어 “전교조 경기지부에서 인수위원회에 제안했던 본청 슬림화, 교육지원청을 학교업무지원센터로 역할 개선, 학교업무정상화 등을 위한 조치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수용되지 않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지부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등 학교행정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이 신설된 점은 의미 있으나 이 정도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라며 “학교행정업무 및 교무업무 간소화, 학교공통사무 교육지원청 이관, 학교 업무 갈등 사항의 조정, 교육지원청을 학교업무지원센터로 조정, 교사, 행정직, 공무직 등의 업무 권한 조정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학교업무정상화담당관실’ 정도의 추진기구가 신설되는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기지부는 “현재 학교 돌봄은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턱없이 부족한 지원으로 학교의 힘만으로 버티기 어렵다”라며 “전교조는 국가 주도의 아동 돌봄 체제를 마련하여 온 사회가 우리 학생들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누누이 주장해왔다”라고 말했다.

경기지부는 “민주시민교육과를 미래인성교육과로 변경하는 개편은 자칫 교육의 내용 범위를 더 좁힐 여지가 있어 우려된다”라며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며 연대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시민교육을 이념 편향 교육으로 규정하고 교육정책을 펼치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했다.

경기지부는 “혁신학교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에도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며 “사실상 전임 교육감도 혁신학교의 완성을 ‘미래학교’라고 보았는데 이를 위한 기반이 아직 다져지지 않은 상황에 임태희표 ‘미래학교’를 만든다는 것에 학교 현장의 불안이 존재하는 현실이다”라고 일갈했다. “학생들에게 태블릿 기기 하나씩 사주는 것을 미래학교라고 우기는 일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경기지부는 “사립학교 운영 자율성 강화가 사립학교 비민주적 운영과 비리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며 “이 부분의 보완책이 매우 궁금하나 현재 임 교육감은 이와 관련한 발표는 하지 않고 있다. 하루속히 사립학교의 민주적인 운영과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기를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경기지부는 “‘인권’이라는 명칭의 삭제가 인권의 축소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라며 “학생과 교원, 교직원 등 학교 모든 구성원 인권 확대가 나아갈 방향이지 어느 구성원의 인권 축소는 교육 현장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가 아님을 임 교육감은 명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