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는 5일 ‘임태희 교육감의 만 5세 초등 조기 취학 정책 찬성입장 발표에 관한 논평’을 내고, “임태희 교육감은 도민과 교육 주체의 반대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함께 철회 요구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3일 임 교육감은 만 5세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낮추는 정부의 학제개편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찬성 견해를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육부는 교육격차를 해소하자면서 ‘공교육 혜택을 1년 줄이는 만 5세 초등 조기 취학 정책을 추진하자’라고 잘못된 해법을 들고 나왔다”라며 “교육 주체들과 소통하여 학생들을 위한 경기도 교육행정을 추진해야 하는 경기도교육감은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에 온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걸 보면서도 이에 대한 찬성 의견을 냈다”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같은 날, 임 교육감은 만 5세에 맞는 교육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라며 “우리나라는 이미 만 5세에 맞는 국가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있고, 여러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서 유아의 발달과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있다. 우리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기초적인 교육과정의 지식조차 갖추지 못한 현실에 통탄할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여 공교육을 강화하고 국가 책임, 지자체 시행의 아동 돌봄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초등학교 취학을 앞당기고 공교육의 책임 범위를 1년 줄이는 것은 근본적 해법의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내달리게 되는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임태희 교육감은 이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황본부장이 아니라 경기도교육감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라며 “현 대통령과 교육부 정책의 거수기가 아니라 경기도민과 경기도 교육 주체들의 의견에 따라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교육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교조 경기지부는 “임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공교육에 투자하는 1년 동안의 비용을 줄이려는 교육부의 음모를 비판하고,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들어 만 5세 초등 조기 취학 정책 철회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임태희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도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