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정진강)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자에게 10대 정책, 50개 과제를 담은 정책요구안을 공식 제안했다.

‘임태희 교육감 당선자에게 요구한다.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이 9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교조 경기지부 정진강 지부장, 김정애 사무처장, 이소희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진강 지부장은 여는 말에서 “임태희 후보의 경기도교육감 당선을 축하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정 지부장은 선거 기간 임태희 당선자의 전교조에 대한 악의적인 선동을 상기시키며 “선거 때처럼 진영 논리에 갇혀 배제와 혐오를 선동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불행할 따름임을 경고한다”라고 말했다. “수구적 퇴행 교육의 길을 걷는다면 그 앞길에는 전교조와 경기도 교사들의 저항이 있을 뿐이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정 지부장은 “임태희 당선자가 우리 학생들의 삶을 위한 교육에 나선다면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임태희 당선자는 전교조 30년의 교육 철학과 실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열망을 겸허히 수용하여 경기도 교육 정책에 반영하길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10대 정책, 50개 과제를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민선5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날 전교조 경기지부가 임태희 당선자에게 제안한 10대 정책, 50개 과제는 아래와 같다.

1. 평등교육
①외고, 자사고, 국제중·고 폐지
②고교평준화 전 지역 확대
③우열반 폐지
④강제 자율학습 폐지
⑤진단평가, 학력전수조사 등 일제고사 방식 폐지(평가도구 다양화)
⑥학교 교육 전면 무상화

2.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실현
⑦4년 임기 내 24명 상한까지 조정
⑧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신설학교 설립

3. 학생인권 향상
⑨선언적 의미의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인권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개정
⑩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 보장
⑪학생회 지원 확대
⑫교복 자율화
⑬생리대 무상 지급
⑭9시 등교 유지

4. 교사가 학생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
⑮학교부서별업무기준안 제정
⑯학교 업무 총량 분석 후 교육청 사업 일몰제
⑰학교 업무 모니터링 운영 후 업무 간소화 및 개선 방안 발표
⑱학교 업무처리 AI 도입 등 전산화 실시
⑲학교 내 업무 갈등 조정
⑳학교 시설관리주무관 배치
㉑회계, 시설, 채용 업무에서 교사 배제
㉒학교 관리자 행정 전문성 강화

5. 교육권 확보
㉓교사의 교육과정 개발-실행-평가 권한 확보를 통한 교권확립
㉔교권보호를 위한 학교민원시스템 도입
㉕학교민주주의 강화
㉖학교자치 강화
㉗직장 내 괴롭힘, 갑질 근절
㉘교권 침해 예방,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교권침해법률지원확대, 교사심리치유확대)

6. 교원연구 활성화
㉙자발적 교사 연구회 및 공모연구 지원 확대
㉚교사연구년 매년 1천 명으로 확대
㉛교원연구비 교육부 기준으로 인상
㉜자격연수 질 제고
㉝미래역량 계발을 위한 교원연구 및 수업활동 지원: 민주시민교육, 통일교육, 노동인권교육, 기후위기대응교육 등

7. 인사 혁신, 승진제 개혁
㉞교장 재임용 평가제 도입
㉟학교장 선출보직제 시범학교 운영
㊱전직, 승진 시 학생, 학부모, 동료교원 현장평가 도입
㊲교장, 교감 수업 배정 의무화
㊳교감이 교무행정전담팀장 역할 수행
㊴교육전문직 모두 순환보직형으로 전환

8. 교육지원청 역할 재정립
㊵교육지원청을 학교업무지원센터로 전환
㊶본청 슬림화, 교육지원청 역할 개선을 통한 학교 행정인력 확보
㊷교육지원청 분장사무 학교공통사무로 모두 개편
㊸학교공통사무 교육지원청 이관
㊹교육지원청 보결전담교사제(교과/비교과) 실시

9. 교육복지 강화
㊺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㊻교복지원금 바우처지급으로 변환
㊼학교급식 식자재비 단가 인상 및 친환경급식 확대
㊽학교공간혁신(학생인권친화, 기후위기 대응 고려)

10. 노사협의회 활성화
㊾교육감-전교조경기지부장 분기별 노사협의회, 정책업무협의회 활성화
㊿교육장-전교조 시군지회장 반기별 정책업무협의회 개최 및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