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공공성 확보 대책을 마련하라!”

‘공립유치원 공공성 확보 기자회견’이 28일(금)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현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정진강)에서 주최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정진강 지부장, 박도현 부지부장, 유치원위원회 김원배 조직국장(포일사과나무유치원 교사) 등이 참석했다.

경기지부에 따르면, 경기도 내 공립유치원에서 약 100여 개 학급이 감소(신설되어 증가하는 학급 제외)하면서 인사에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학급 감축은 유아 수 감소에 따른 문제이므로, 유아 모집을 확대하기 위해 방과후과정이나 돌봄시간 연장이 필수이나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인력 및 예산 대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에 50% 정원 미만 학급감축이라는 학군이 적용되는 초중등학교와 비교한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라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한 감축 종용으로 유아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경기지부는 또한 “공립유치원의 돌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과후과정 인력 및 예산 지원이 전무하다”라며 “심지어 공립유치원 돌봄 인력 대부분은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고, 6시간 이내 계약 조건이 다수인 상황이다”라고 질타했다.

경기지부는 ▲교사 목소리 외면하는 유아교육과장 즉각 사퇴 ▲아침 돌봄, 저녁 돌봄을 포함한 방과후과정 돌봄 인력 확보와 예산 마련 ▲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폐원, 감축 기준 재고 ▲추가 배치교사 유지로 공교육의 질 확보 등을 거듭 촉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정진강 지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공립유치원 학급 감소로 부당하게 유치원 교사들이 전보를 가야 하는 상황이다. 유치원 교사들만 신음하고 있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은 경쟁력 운운하지만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과 경쟁해야 하나? 공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단설유치원 교사는 “경기도교육청은 1월에 갑자기 학급 감축을 하라는 일방적인 전달을 했다”라며, “내가 근무하는 유치원에서는 누가 비정기전보를 써서 나갈 것인가로 큰 갈등이 있었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유치원에서는 서로에 대한 상처만 남아있을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한 병설유치원 교사는 “마지막 유아가 어린이집으로 기관 이동을 한 후, 작년 9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으로 이동을 했다. 이곳도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구도심지역이라 학급 감축이 되었다. 해당학교 근무년수가 가정 적은 사람이 나가야하는 원칙에 따라 비정기내신으로 어디로 발령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의 단기적인 땜질 처방에 따라 한 학기마다 직장을 옮기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공립유치원에 대한 행정업무 지원, 안정적인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 등 교육청의 지원이 없다면 내년에 수많은 유치원들이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