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CJ대한통운의 사회적합의 불이행에 책임있게 나서라!”

전국택배노동조합(위원장 진경호) 경기지부(지부장 홍기역)은 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민주당사 앞 항의방문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인 민주당이 CJ대한통운의 갑질과 탐욕 행태를 방관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기역 전국택배노조 경기지부장, 원영부 전국택배노조 조직강화특별위원장, 민주노총 경기본부 최정명 본부장, 윤경선 수원시의원(금곡·당수·입북동, 진보당) 등이 참석했다.

경기지부는 항의서한에서 “(사회적합의 후) 반 년이 지난 지금, 택배 노동자들은 오히려 추운 겨울 거리에서 CJ대한통운의 사회적합의 불이행을 규탄하며, 자신의 수수료를 포기해가며 파업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며 “사회적 합의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작업에 수많은 쟁점과 걸림돌이 있음에도, 정부 여당인 민주당이 이를 책임있게 정리하지 않고 CJ대한통운의 갑질과 탐욕을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경기지부는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의된 택배요금 인상을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악용하고 있다”라며 “지난 4월과 올해 1월에 걸쳐 무려 270원의 요금을 인상하였으며, 그렇게 인상된 5천억원 중 60%에 달하는 3천억원을 자신의 초과 이윤으로 가져가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경기지부는 또한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표준계약서에 ‘당일 배송’, ‘주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 등이 포함된 부속합의서를 끼워넣어 사회적 합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과 표준계약서를 무력화하고 택배 현장을 과로가 판치는 과거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라며 “CJ대한통운 이러한 독소조항들이 ‘주 60시간 이하 노동이라는 전제 아래 있는 것’이라 강변한다. 택배 현장의 절대 갑인 택배사가 하는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무엇으로 이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경기지부는 이어 “CJ대한통운은 지상공원형 아파트 문제가 불거진 이래 진행된 협의체에서 우리 노동조합이 제시한 ‘거점 배송과 그 비용의 3자 분담’ 제안을 거부하였으며, 이로 인해 협의체는 반 년이 다 된 지금까지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라며 “이는 노동부가 저상탑차의 산재 유발위험이 높다고 스스로 판정해놓고도, 저상탑차의 사용 금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경기지부는 “민주당은 사회적합의 이행의 당사자이며, 택배현장의 절대 갑인 택배사들의 행태를 견제하고 지도 감독할 책무가 있다”라며, “우리는 민주당이 즉시 CJ대한통운의 사회적합의 불이행 문제를 지적하고, 제대로 된 지도 감독으로 그 이행을 강제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홍기역 전국택배노조 경기지부장, 원영부 전국택배노조 조직강화특별위원장, 이경자 전국택배노조 경기지부 사무국장 등 지도부는 민주당 경기도당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