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능동고 급식실 휴게실 옷장 낙하사건 관련,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지부장 최진선)에서 이재졍 경기도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발했다.

‘급식실 하반신마비 산재사고 산업안전법 위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고발 기자회견’이 5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본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지부장 최진선)에서 주최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최진선 지부장, 박화자 수석부지부장, 이우선 조직2국장, 민주노총 경기본부 고지은 부본부장, 손익찬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경기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21년 6월 7일에 사고가 발생하고 벌써 7개월이 됐다”라며 “그 기간 동안 피해자는 대수술을 두 번 했고 병원을 다섯 번 옮겼다. 걸어서 나오겠다는 일념으로 매일 여섯 번씩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경기지부는 “일터에서 난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는데 학교장도, 업체사장도, 교육감도 누구 하나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라며 “그래서 무책임하게 나 몰라라 하는 학교장과 업체를 상대로 고발하고 업무상과실치상이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경기지부는 “그동안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는 수차례의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오늘로 127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매일 이재정 교육감에게 공식사과와 피해보상,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며 만나자고 해도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고 사과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간병비만 300만원이 넘는 병원비를 선지급하라고 해도 규정이 없다, 선례가 없다고 둘러대고 핑계만 대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경기지부는 “정말 많이 인내했고 오래 기다렸다”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이렇게 짓밟고 무시하면서 교육을 말하고 새로운 가치를 말하는 당신을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안전법상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노동청에 이재정 교육감을 정식으로 고발한다”고 했다.

경기지부는 ▲중대재해에 공식사과 없는 이재정 교육감 사퇴 ▲노동자 무시 이재정 교육감 사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철저 조사 및 강력한 처벌 등을 거듭 촉구했다.

최진선 지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공식사과가 어려우면 피해자를 찾아와 손이라도 잡아주며 위로해 달라, 교육감이 어려우면 부교육감이나 비서실장이라도 찾아와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해 달라고 호소했다”라며 “결국 거절당했다”라고 질타했다.

최 지부장은 “이재정 교육감이 한때 민주, 진보를 이야기한 사람이었기에 믿고 기다렸다”라며 “그런데 변한 게 없다”라고 성토했다.

고지은 부본부장은 규탄 발언에서 “우리도 인간이다. 그런데 이번 화성 능동고 산재사건을 겪으며 ‘우리는 소모품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더욱 더 느낀다”라며 “사과도 없고, 보상도 없고, 재발방지대책도 없다”라고 일갈했다.

사건을 맡은 손익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보면 이재정 교육감은 사퇴하는 것이 맞다. 어떻게 사과도 하지 않는가! 5~6명 일하는 소규모 사기업에서도 기본적으로 사과를 하고 치료비도 부담한다”라며 “이재정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의 행태는 악질 사기업보다 못한 행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할 책임은 사업주인 경기도교육청에 있다. 그리고 그 사업 총괄자는 경기도교육감이다”라며 “옷장 하나 설치하고 관리하는 책임도 최종적으로 교육감에게 있는 것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고발당해야 마땅하다”라고 성토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최진선 지부장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능동고 옷장 추락 하반신마비 사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