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은 한 나라의 주권과 영토, 이익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게 양도한다는 것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의 주권과 영토, 이익 수호보다는 미국의 주권과 영토, 이익 수호를 위해 복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온 이래로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지켜준다는 명분 아래 자국의 세계전략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정치군사적 패권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를 행사하고 이용해 왔을 뿐, 정작 한국의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행사한 적이 없다. 한국에 시장경제체제와 대일 구매를 강제하고,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을 확대시켰으며, 전쟁 위기를 불러오고, 통일을 간섭했을 뿐 아니라 5·16(1961년), 12·12(1979년), 5·17(1980년) 쿠데타를 방조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압을 사전 승인하였다.

이밖에도 한국은 한미동맹의 포로가 되어 베트남전, 이라크전 같은 명분 없는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해야 했으며, 굴욕적인 한미 FTA를 체결해야 했고, 이제는 대북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까지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수십조 원에 달하는 고성능 최첨단 고가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해야 하고, 앞으로는 매년 1조 원 안팎의 국민혈세를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 지원 명목으로 미국에 바쳐야 하는 국가적·민족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 모든 사안들은 우리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있는 상황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 연기의 대가로 이제 한국은 미국 MD 가입과 한미일 3각MD 및 3각 동맹 가담, 대일 군사적 종속과 대중 군사적 대결 구도에 끌려들어 가게 되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실현이라는 국가적·민족적·헌법적 과제 구현의 길이 전면 봉쇄당하는 백척간두의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민족적 위기에서 벗어나 평화와 통일의 대로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불필요한 국방예산의 낭비를 막아 민생을 도모하는 것도, 민주화를 공고히 하는 것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실현하는 것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분단 극복과 자주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동북아 다자공동안보평화협력체를 실현하는 것도 모두 (전시)작전통제권을 한시바삐 되찾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해방 70 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이다.